"전략적 모호성 유지하며 지킬 최상위 안보 옵션인데"
"전작권 환수에 핵무기 포기.. 무슨 수로 나라 지키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관련 특별법에 '핵무기 개발·제조 금지' 조항을 명시하기로 한 데 대해 "왜 스스로 족쇄를 채우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어제(28일) 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핵추진잠수함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특별법까지 제정해야 하고, 그 법에 핵무기의 개발·제조·보유·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대못을 박아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핵무기 개발과 보유는 지금은 하고 싶어도 못 하지만,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회색지대에 둬야 할 최상위 국가안보 옵션"이라며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노출된 대한민국이 왜 그런 법을 만들어 스스로 족쇄를 차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국가안보를 위한 작은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미 NPT(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해 있고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과 한미원자력협정으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할 수 없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의구심 때문에 그런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과연 국가이익에 부합하는지 일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특별법을 만들면 국제사회가 우리를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라고 칭송하겠는가, 아니면 바보 같은 나라라고 보겠느냐"고 반문하며 "일본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하며 군사대국의 길로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해 각종 악법을 만들더니 이제는 '핵포기 특별법'이라는 해괴한 법까지 만들려고 한다"며 "핵무기는 포기하고 전작권은 환수하하고, 도대체 무슨 수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늑대한테 당한 아기돼지 삼형제가 생각난다"고 비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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