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조항이 이번 법 본질… 특정 사건 겨냥한 입법”
“민주당은 저를 고발하라”… 법안 처리 직후 비판 이어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이 민주당이 무너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소기각 조항을 이번 법안의 핵심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어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입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고, 법안 처리 직후에는 “민주당은 저를 고발하라”고 맞받았습니다.

■ “오늘이 민주당 무너지는 출발점”

한 의원은 31일 국회 본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 대다수를 억울하게 하고 피해를 주는 정책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밀어붙이는 정부는 오래 유지되기 어렵다”며 “민주당은 오늘을 기점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연장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 의원은 특정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공소기각 조항이 이번 법의 본질”

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도 공소기각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며 “결국 거기에 본질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업자가 권력을 잡은 뒤 자신의 세금을 면제하는 법을 만든다면 국민은 이를 극단적인 이해충돌로 볼 것”이라며 “지금 이 법이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응원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을 민주당도 인정하는 것”이라며 “역사상 이런 사법 후퇴는 없었다. 치욕적인 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민주당은 저를 고발하라”

한 의원은 법안 처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형사재판을 받는 대통령이 부하들을 시켜 자기 공소를 기각하는 법을 만들면 안 된다”며 “민주당은 저를 고발하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저와의 토론은 161명 모두 피하면서 저를 고발할 용기는 있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아직 늦지 않았다”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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