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 거슬러 반대… 이소영은 기권
정성호도 “부작용 나오면 신속히 보완·수정”
검찰개혁 완성 선언한 날, 여당 안에서 나온 다른 목소리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곽상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개혁을 완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곽 의원은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인다”며 당론과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신속하게 보완하고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통과와 별개로 새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를 두고 신중론도 제기됐습니다.


■ 민주당 의원 중 곽상언만 반대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반대표는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던졌습니다. 법조인 출신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곽 의원은 민주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곽 의원은 표결 직후 자신의 SNS에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20여 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한 곽 의원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모두 폐지하는 방안에는 반대해 왔습니다.

지난달 23일 국회 토론회에서도 “제도를 만드는 일은 원한을 푸는 일이 아니라 제도를 통해 많은 국민이 보호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노무현을 언급했지만 결론 달랐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날,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는 법안 통과를 검찰개혁의 완성으로 평가했습니다.

정 후보는 표결에 앞서 “역사적인 오늘,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한다”고 밝혔고, 법안 통과 뒤에는 “오늘 국회 문턱을 넘은 개혁법안을 우리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님 영전 앞에 고이 바친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노 전 대통령을 언급했지만 결론은 달랐습니다. 
정 후보는 검찰 권한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했고, 곽 의원은 제도 개편 이후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 정성호 “부작용 나오면 수정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안 통과 뒤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의 성패는 국민의 삶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하고 수정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높은 이상과 명분을 앞세워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개혁은 국민에게 외면받는다며 법무부도 새 형사사법제도의 시행 과정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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