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같은 이상, 태산 같은 명분은 모두 부차적"
"정의 실현·피해자 보호로 국민에 힘 돼야 성공"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이상과 명분만 앞세우고 성과가 없는 개혁은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전날(31일) 본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형사사법절차의 획기적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개혁의 성패는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며 "하늘 같이 높은 이상, 태산 같은 명분, 거창한 구호는 모두 부차적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상과 명분만 앞세우고 성과가 없는 개혁은 백성과 시민,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그리고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느냐"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앞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의 실현과 피해자 보호로 진정 국민에게 힘이 되고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도 적극 노력하고 끊임없이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회를 향해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데도 주저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 장관은 최근 법무부 장관직에 대한 사의 표명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정 장관으로부터 공식 사직서를 제출받은 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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