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명’ 거론하며 “공천 공포가 좀비정치 만들어”… 상향식 공천 법제화 재차 제안
검찰개혁 공방 넘어 공천 구조 문제 제기… 상향식 공천론 재점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천권 문제로 연결하며 정당 운영 구조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당 대표에게 집중된 공천권이 의원들의 정치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국민이 국회의원 후보를 결정하는 상향식 공천 법제화를 다시 제안했습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공방을 넘어 공천권을 정치개혁의 핵심 의제로 내세웠습니다.


■ “‘161명’은 공천 공포가 만든 정치”

한 의원은 1일 자신의 SNS에 “민심과 상관없이 당권만 잡으면 민심이 지지하는 정치인도 마음대로 날릴 수 있는 자의적 공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공포심 때문에 멀쩡하던 정치인도 극단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에 굴복하는 ‘좀비정치’가 양당 모두를 망치고 대한민국 정치를 망치며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민심이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보완수사 폐지를 머리로는 반대하면서도 161명이 좀비처럼 저질러버린 사태가 단적인 예”라며 “공천권을 당 대표가 아니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보완수사 폐지에서 공천권으로

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자체보다 법안이 처리되는 정치 구조를 문제 삼았습니다. 
의원들이 민심보다 공천권을 의식하는 구조가 정치적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을 검찰개혁 찬반에서 공천제도와 정당 민주주의 문제로 연결지었습니다.

■ 이틀째 ‘국민 공천권’ 꺼내

한 의원은 전날 한 포럼에서도 국회의원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리는 상향식 공천 법제화를 제안했습니다.

현재 각 정당이 경선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략공천과 컷오프,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는 지도부의 영향력이 작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때문에 상향식 공천 역시 국민 참여 범위와 경선 방식에 따라 역선택과 대표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엇갈리는 정치권 해석

한 의원의 제안을 두고 친한계는 민심을 앞세운 정치개혁 의제라고 평가하는 반면, 당 일각에서는 복당이나 차기 총선 공천까지 고려한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 의원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천 구조와 연결하면서 공천권 개편을 둘러싼 새로운 논의 물꼬가 정치권에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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