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에 민주당 유일 반대표… “노무현 정치와 전혀 달라”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도 공개 반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확산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정면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김용민 의원을 직접 거론하며 “이들의 주장은 노 대통령의 뜻이나 정치와 전혀 다르다”고 비판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민주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곽 의원은 여권 인사들이 노 전 대통령의 이름과 죽음을 입법의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호소해 온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도 김 의원을 공개 비판하고 나서면서 법안 통과 뒤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문제도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 “노무현의 죽음까지 다시 소환”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곽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이 통과된 직후부터 많은 정치인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와 노무현 정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까지 다시 소환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 노 대통령의 뜻과 정치를 왜곡하지 말라”며 “정치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 노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을 정치적 노리개로 쓰는 것이고, 그의 이름을 한낱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곽 의원이 겨냥한 인사는 문 전 대통령과 정 전 대표, 김 의원입니다.
문 전 대통령과 정 전 대표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뒤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한 데 이어, 김 의원은 지난 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개정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에 올렸습니다.
김 의원은 참배 사진과 함께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라고 적고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 좋다’라고 하고 계시지요”라고 썼습니다. 곽 의원은 이를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규정했습니다.
■ “검찰 권한 없애 경찰에 몰아준 적 없다”
곽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검찰개혁과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같은 방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경찰이 독점적 수사권을 갖도록 추진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달라는 당시 경찰의 요구를 노 전 대통령이 질타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곽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검찰의 권한 남용을 경계하면서도 다른 권력기관에 수사권이 집중되는 방식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권력은 나뉘고 서로 견제해야 한다는 원칙이 노무현 정치의 핵심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이어 “노무현의 정치가 아닌 것을 노무현이 추구한 정치적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을 검찰 수사권 남용의 피해자로만 부각해 그가 추구했던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은 가리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 당론 거슬러 유일한 반대표
곽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당시 곽 의원은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하고 검찰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핵심 입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곽 의원은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집중시키는 방식으로는 권력기관 개혁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김용민 “숙제 끝냈다”… 피해자 “지옥에나 가라”
논란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 씨가 김 의원을 공개 비판하면서 더 커졌습니다.
김 씨는 김 의원의 봉하마을 참배 게시물에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곽 의원의 글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공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 씨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혐의가 상해에서 강간 등 살인미수로 변경된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그동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해 온 이유도 자신의 사건 경험과 맞닿아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 “보완수사권 덕분에 가해자의 혐의가 상해에서 강간 등 살인미수로 바뀌었다”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가해자는 이미 사회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도 촉구했습니다.
김 씨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면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며 “가해자의 편이 아니라 피해자와 국민의 편에 서서 거부해주길 간절히 빈다”고 호소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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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도 공개 반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확산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본인 페이스북)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정면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김용민 의원을 직접 거론하며 “이들의 주장은 노 대통령의 뜻이나 정치와 전혀 다르다”고 비판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민주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곽 의원은 여권 인사들이 노 전 대통령의 이름과 죽음을 입법의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호소해 온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도 김 의원을 공개 비판하고 나서면서 법안 통과 뒤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문제도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전광판에 표결 결과가 표시되고 있다. (곽상언 의원 페이스북)
■ “노무현의 죽음까지 다시 소환”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곽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이 통과된 직후부터 많은 정치인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와 노무현 정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까지 다시 소환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 노 대통령의 뜻과 정치를 왜곡하지 말라”며 “정치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 노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을 정치적 노리개로 쓰는 것이고, 그의 이름을 한낱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곽 의원이 겨냥한 인사는 문 전 대통령과 정 전 대표, 김 의원입니다.
문 전 대통령과 정 전 대표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뒤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한 데 이어, 김 의원은 지난 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개정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에 올렸습니다.
김 의원은 참배 사진과 함께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라고 적고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 좋다’라고 하고 계시지요”라고 썼습니다. 곽 의원은 이를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규정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동상 옆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뒤 봉하마을을 찾아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 “검찰 권한 없애 경찰에 몰아준 적 없다”
곽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검찰개혁과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같은 방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경찰이 독점적 수사권을 갖도록 추진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달라는 당시 경찰의 요구를 노 전 대통령이 질타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곽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검찰의 권한 남용을 경계하면서도 다른 권력기관에 수사권이 집중되는 방식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권력은 나뉘고 서로 견제해야 한다는 원칙이 노무현 정치의 핵심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이어 “노무현의 정치가 아닌 것을 노무현이 추구한 정치적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을 검찰 수사권 남용의 피해자로만 부각해 그가 추구했던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은 가리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 당론 거슬러 유일한 반대표
곽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당시 곽 의원은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하고 검찰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핵심 입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곽 의원은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집중시키는 방식으로는 권력기관 개혁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김용민 “숙제 끝냈다”… 피해자 “지옥에나 가라”
논란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 씨가 김 의원을 공개 비판하면서 더 커졌습니다.
김 씨는 김 의원의 봉하마을 참배 게시물에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곽 의원의 글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공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 씨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혐의가 상해에서 강간 등 살인미수로 변경된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그동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해 온 이유도 자신의 사건 경험과 맞닿아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 “보완수사권 덕분에 가해자의 혐의가 상해에서 강간 등 살인미수로 바뀌었다”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가해자는 이미 사회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도 촉구했습니다.
김 씨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면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며 “가해자의 편이 아니라 피해자와 국민의 편에 서서 거부해주길 간절히 빈다”고 호소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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