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거부권 촉구
"억강부약 말한 李, 보완수사권 폐지는 자기부정"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오늘(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거부권을 써야 한다"라며 "거부권을 안 쓰면 이 법은 민주당이 만든 법에 더해 대통령이 막지 않은 법으로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가 높았던 여론조사 내용을 들며 "헌법학은 거부권을 쓸 수 있는 경우를 넷으로 보는데, 그중 하나가 국회가 국민의 뜻에 반해 법을 만들었을 때"라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산군은 사헌부와 사간원과 홍문관의 삼사를 없앴고 어머니가 사약을 받은 일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신하들을 죽이고, 말리는 입까지 함께 없앴다"라며 "사적인 원한으로 공적인 제도를 껍데기로 만들었고 결국 자기를 막아설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은 2년 뒤, 왕좌에서 끌려 내려왔다"고 이 대통령을 향해 우회적으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검찰과 겪은 일을 제가 모르지 않는다"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평검사들 앞에서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고 하면서도 검찰을 바꾸려 했다"라며 "다만 자기를 겨눈 칼을 부러뜨리는 방식은 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검찰과의 악연은 민주당이라는 정치세력의 사사로운 일"이라며 "하지만 형사사법 제도는 온 국민의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에 대해선 "특히 비싼 변호사를 사서 법리를 만들어낼 수 없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정의를 찾아낼 절박한 수단"이라며 "경찰이 넘긴 사건의 절반 가까이를 검사가 다시 들여다봤고, 거기서 없는 죄를 뒤집어씌운 무고와 거짓 증언이 143건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당은 요구권을 남겼다고 한다"라면서도 "그러나 경찰이 그 요구를 따르지 않아 검찰이 징계를 요구한 사례는 다섯 해에 한 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대통령께서 억강부약이라고 했나"라며 "약자를 무장해제시키고 강자는 죗값을 치르지 않게 만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대통령의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부권이 마지막 보루"라며 "대통령이 그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란다. 헌법이 준 시간은 열닷새"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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