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김용민법’ 규정… “문제 생기면 고친다니 국민이 실험 대상?”
전국 재선거 투쟁엔 “되지도 않을 상품”… 민주당 전대 전망도 김민석 우세서 수정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안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법치 훼손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법안 통과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으며 “민주당의 전략자산”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여당에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책임을, 야당에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전국 재선거 주장에 매달린 책임을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조 대표는 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결국 법치 파괴의 공동책임자가 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 “문제 생기면 고친다? 국민이 실험 대상인가”

조 대표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안 처리를 주도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이름을 따 ‘김용민법’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이 법 시행 뒤 문제가 드러나면 고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서는 “5,000만 국민을 실험동물로 여긴다는 이야기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영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법치의 핵심을 뒤집어 놓고 문제가 생기면 고친다는 것은 ‘아니면 말고’식”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제도의 충격과 부작용을 충분히 따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남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표결에는 의원 178명이 참여해 175명이 찬성했고 2명이 반대, 1명이 기권했습니다.

■ “거부권 쓰면 영웅… 공소 취소·연임 포기도 선언해야”

조 대표는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에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데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당내 사정보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무겁다는 주장입니다.

“대통령은 지금 역사와 마주한 사람”이라며 “헌법과 역사, 국민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면 거부권 행사가 맞다”고 말했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더해 자신의 형사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를 요구하지 않고 대통령 연임에도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습니다.
조 대표는 “이 세 가지를 던지면 이재명 대통령이 영웅이 되고 국정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치 파괴 길 간다면 전 국민이 거리로”

국민의힘이 예고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에는 힘을 실었습니다.
평소 정치권의 장외투쟁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온 조 대표는 이번 사안만큼은 광장 행동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을 뜻하는 ‘로기버’와 법을 파괴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로브레이커’를 언급한 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법치 파괴의 길을 간다면 전 국민이 들고일어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의 위헌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이나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청구 요건과 개별 조항의 위헌성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됩니다.

■ 장동혁엔 “민주당 전략자산… 오늘 사태의 공동책임자”

조 대표의 비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향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오래전부터 예고된 사안이었는데도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때부터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당시 한동훈 의원을 관련 태스크포스 책임자로 세워 전면전에 나섰다면 현재와 같은 결과까지 오지 않았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의 사태에 공동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장동혁 대표”라며 “민주당의 전략자산인 장 대표의 도움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입법을 막는 데 당력을 집중하기보다 한동훈 의원 제명과 당내 주도권 다툼에 힘을 소진했다는 비판입니다.

■ “전국 재선거는 되지도 않을 상품”

장 대표가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이어가는 전국 재선거 요구에는 더 거친 평가를 내놨습니다.
조 대표는 이를 ‘장동혁판 영끌 작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청년들의 영혼을 끌어모아 성립하기 어려운 전국 재선거 주장에 쏟아붓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국 재선거는 불가능하지 않으냐”며 “되지도 않을 상품을 지금 팔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가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집회를 활용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연명한다고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재선거 주장자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옹호하거나 침묵한 정치인,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한 인사 등을 2028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대선 불복 구호인 ‘스톱 더 스틸’을 외친 사람과 음모론 성향 유튜브에 반복적으로 출연한 정치인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명단은 장 대표 외에는 밝히지 않았지만, 자신이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면 국민의힘에서 약 70명이 공천 배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민주당 전대 전망도 수정… “이재명 효과 안 보여”

조 대표는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대한 전망도 수정했습니다.
당초 김민석 후보의 우세를 예상했지만 첫 주말 순회경선에서 정청래 후보가 누적 선두로 올라서자 두 후보 모두 승리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첫 경선지인 대전·세종·충북·충남에서는 김 후보가 45.05%를 얻어 정 후보의 44.61%를 0.44%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이튿날 부산·울산·경남 투표에서는 정 후보가 46.65%, 2만 5,189표를 얻어 김 후보의 43.85%, 2만 3,675표를 2.8%포인트(p) 차로 제쳤습니다.

두 지역을 합산한 누적 득표율은 정 후보 45.51%, 김 후보 44.52%입니다. 격차는 0.99%p, 1,211표입니다. 송영길 후보는 9.97%, 1만 2,156표를 얻었습니다.
조 대표는 이 대통령이 김 후보를 지원하고 정 후보를 견제하고 있다는 자신의 판단을 전제로 “이재명 효과가 아직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과거 김 후보의 승리를 예상했던 입장이 달라졌느냐는 질문에는 “조금 달라졌다”고 답했습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3위 후보의 2순위 표를 합산하는 선호투표제도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송 후보가 10%에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2순위 표의 향방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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