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후원금 건넨 쌍방울 임원 송치.. 강선우에는 '증거 불충분'
한동훈 "돈 준 쌍방울은 죄, 돈 받은 민주당은 무죄, 모순된 결론"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면 그 후원금을 건넨 쌍방울그룹 임원들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던 지난 2021년 10월부터 약 6개월 동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으로부터 2,000 만 원의 쪼개기 후원을 받은 의혹으로 고발됐습니다.

정치자금법상 개인은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찰은 후원금을 건넨 김 전 회장과 방 전 부회장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쌍방울그룹이 2021년 12월 강 의원 지역구 내 복지재단을 통해 6,0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강 의원이 이를 유권자들에게 나눠줬다는 고발 사건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앞서 강서경찰서는 지난 4월 강 의원의 이른바 '보좌진 갑질 의혹'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 국회 위증,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고발도 모두 불송치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오늘(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 정권의 보완수사 금지 악법으로 인해, 돈주고 돈받은 하나의 범죄사건에서 경찰이 '돈 준 쌍방울은 죄가 되고 돈 받은 민주당 의원 강선우는 죄가 안된다'고 모순되는 결론을 내도 바로잡을 방법이 없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쌍방울과 강선우, 송치냐 불송치냐를 가른 '차이는 돈 받은 게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옥에나 가세요' 돌려차기 범죄 피해자가 민주당에게 말했다"라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민주당이 전 국민들에게 지옥문을 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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