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안 두고 "전혀 명분 없는 '닥치고 증세'"
"최대 피해자는 집 가진 사람 아닌 무주택 세입자 될 것"
"李, 편법으로 집 팔아 차익 챙기고 국민엔 징벌적 세금"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두고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닥치고 공급'이 필요한 때에, 이재명은 '닥치고 증세'를 하고 있다"며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세제개편안을 두고는 "왜 증세를 해야 하는지, 초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이 왜 투기의 대상이 되는지, 그렇게 걷은 세수를 어디에 쓰겠다는 것인지, 정부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라며 "눈을 가리고 귀를 닫은 채로 '닥치고 증세'를 밀어붙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10년을 살아온 장기보유자든, 사정상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든 상관없다"라며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세금폭탄을 맞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작 이번 세제개편의 최대 피해자는 집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무주택 세입자들"이라며 "10년 거주 요건을 채우려는 집주인은 스스로 입주를 택할 것이고, 거주가 여의치 않은 집주인은 그 부담을 임대료 인상으로 세입자에게 떠넘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세금 부담을 못 이겨 집을 판 집주인과 오갈 데 없는 무주택자들은 세 부담이 덜한 20억 이하 아파트로 한꺼번에 몰려들 것"이라며 "서민 주거의 판 자체를 흔드는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부동산 정책은 이재명의 마루타가 아니"라며 "게다가 이재명 본인은 편법으로 집을 팔아 거둘 만큼 시세차익을 다 챙겨놓고, 정작 국민을 향해서는 징벌적 세금을 내라고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순수하게 멍청한 정부였다면, 이재명 정부는 해결법을 알면서도 국민을 괴롭히는 사악한 정부"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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