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징벌 보유세가 서민 집값 안정에 도움되나"
"기버주 징벌적 세금은 전월세 대란 악화 시킬 것"
"사람과 시장의 본능 외면한 정책은 반드시 실패"
정부가 초고가와 비거주 부동산에 초점을 맞춘 세제개편안을 두고 야권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오늘(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참담한 정책 실패를 이재명 정부가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며 "복습을 제대로 안하니까 또 틀린 답만 열심히 찍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 정도면 민주당 정권의 고질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라는 냉소처럼 그동안 대통령이 국민에게 했던 약속들도 모두 뒤집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문제는 초고가에 대한 징벌적 보유세가 대다수 중산층 서민들이 원하는 집값 안정, 전월세 안정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며 "지금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수도권의 미친 집값과 전월세인데, 초고가에 대한 세금폭탄이 이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비거주에 대한 징벌적 보유세와 양도세"라며 "그런데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는다고 이유로 1주택 보유자까지 징벌적 보유세와 양도세를 때리면 도대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생각이나 해봤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시장 상황에 대해선 "비거주 세금이 무서워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쫓으면 세입자는 갈 곳이 없고, 세금증가분의 일부라도 전세 월세에 전가하면 세입자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의 전월세난은 이미 심각한데 비거주에 대한 징벌적 세금은 전월세 대란을 훨씬 더 악화시킬 게 분명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집은 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사는 곳(living)'이라는 말장난을 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봤다"라며 "사람의 본능, 시장의 본능을 외면하는 정책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민주당이 실패가 뻔히 예고된 부동산 정책으로 치달을 때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관료들이라도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아부만 하는 영혼없는 관료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겠나"라며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회로 오기 전에 국민의힘은 부동산정책 전반에 관한 야당의 대안을 만들어 국민에게 제시하고 왜 우리가 대안인지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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