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다주택자만 세 부담 늘어.. 대다수 고가 보유자는 그대로"
"2028총선 부정적 영향 고려? 혜택 본 사람이 민주당 선택하겠나"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오늘(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라며 "'버티면 세금을 깎아준다'는 잘못된 확신만 다시 심어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원장은 이날 본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조세 형평성 정상화는 뒤로 미룬 채 예외와 특례를 확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분석을 인용하며 "세 부담은 일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자에게만 강화됐을 뿐, 대다수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는 큰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시가 30억 원의 실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276만 원에서 2028년 이후 234만 원으로 줄어들며, 이는 시가 20억 원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도 이번 개편안과 관련해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20억~30억 원 구간은 세 부담이 줄고, 30억~40억 원 구간은 세액 변동이 크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 원장은 "'주택 수'가 아닌 '자산가액'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놓고도 또다시 고가 실거주 1주택자 혜택을 키운 셈"이라며 "시장에 '버티면 세금을 깎아준다'”는 잘못된 확신을 또다시 심어줘 정부가 투기 시장과 타협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도 조세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이 2028년 총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했습니다. 그는 "2028년 총선과 가능성이 생긴 2027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줄여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만 타겟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번 개편의 '혜택'과 '유예'를 받는 사람들이 과연 민주당을 선택할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이번 개편은 2028년 이후 본격 시행된다"며, "2028년 총선 이후 변화한 정치 환경 속에서도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원장은 "조세 정상화만으로 부동산 시장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부동산 세제는 장기적인 조세 정의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추진하는 한편, 과감한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정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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