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지원과 보호 조치 감추고 '세금 폭탄'이란 선동만"
"국회 심의 과정서 국민 수용성 더욱 살펴 공정 과세 완성"
필리버스터에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걸겠다는 건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두고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편안은 전략산업과 국내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서민과 청년, 지역에 필요한 혜택은 두텁게 하는 한편 실효성이 낮거나 일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특례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선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면서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집중된 혜택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지원과 보호 조치는 감춘 채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개편안의 일부만 떼어내 전부인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와 국민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라며 "필요한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고 보완할 부분은 정교하게 다듬어 서민과 중산층, 청년과 지역의 부담을 덜면서 성장과 민생, 공정 과세를 함께 실현하는 합리적인 세제개편안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 표결 과정에서 이뤄지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대해선 "상임위와 법사위는 왜 운영하는 것이냐"라며 "원내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13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시작해야 한다"라며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을 필리버스터로 계속 막는다면 국회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더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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