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넘볼 수 없던 검찰, 특권 내려놓고 견제받는 행정기관으로"
"검찰 직접수사는 일부 범죄 한정.. 국힘, 왜 수사권에 목숨 거나"
"견제받지 않는 수사·기소권, 윤석열·한동훈 통해서 이미 봤다"
"중수청 등 세밀한 후속조치로 민생 사건 방치되지 않도록 할 것"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오늘(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자 보호 위해 검찰 수사권 필요하다는 주장, 김건희 봐줬을 때 끝났다"라며 "피해자는 모른 척하고 권력자인 김건희만 봐준 검찰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개정안 통과 이후 바뀌게 될 검찰에 대해선 "이제야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던 특권을 내려놓고, 견제받는 행정기관 중 하나로 돌아간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이재명 탈옥법'이라며 형사소송법 취지를 변질시키고 있고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까지 열면서 대통령 탄핵을 입에 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 탄핵을 말하는 것을 보면 저들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준다"라며 "이미 형사 사건 대부분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의 직접수사는 극히 일부 범죄에 한정되어 있는데 왜 이토록 검찰 수사권 하나에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부대표는 "견제받지 않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끝내 무엇을 낳는지는 우리는 지난 몇 해 동안 윤석열, 한동훈 두 검사를 통해서 똑똑히 봤다"라며 문제가 됐던 검찰 수사들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을 두고는 "피해자는 나몰라라 하고 권력자인 김건희 지키기에 혈안이 되었던 검찰의 모습은 전 국민이 목도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은 김건희 봐줬을 때 끝났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없는 죄도 만들어 사람을 사냥하고 있는 죄는 봐주는 방법으로 권력에 줄 세웠던 그 특수부의 관행이 오늘 바로 이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며 "분명히 해두지만 민주당이 지적하는 것은 묵묵히 일하는 검사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은 특정인이나 세력을 향한 보복이 아니라 오랜 문제를 마침내 정책적으로 만들어낸 결론"이라며 "법 통과에서 멈추지 않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더욱 세밀하게 준비해 민생 사건 어느 한 곳에서도 방치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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