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관치 금융의 실패”… 민주당 내부서도 정책 책임론
청와대는 거취 논의에 선 그어… 오세훈과 주택 공급 협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한 책임론이 여권 내부로 번지고 있습니다.

야권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에서도 정책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상품 도입 과정과 정부 대응을 둘러싼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시장 안정과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김 실장의 거취 논의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 출시 이후 금융당국이 투자 요건을 강화하면서 도입 당시 위험 관리와 의사 결정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 여권 안으로 번진 책임론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관치 금융의 실패”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원장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각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상품 도입 과정과 후속 대응 전반을 밝혀야 한다며 민정수석실 차원의 감찰도 요구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침묵하고 있어 자신이 ‘레드팀’ 역할을 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시장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상품 도입 당시 충분한 당정 협의가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정책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도입 경위와 정부 대응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투자 요건 강화… 정책 결정 과정도 도마에

금융당국은 국내외 상품 간 규제 차이를 줄이고 투자 선택권을 넓힌다는 취지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기본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높이고 예탁금은 현금으로만 인정하도록 기준을 바꿨습니다. 금융당국은 상품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고위험 상품을 허용한 배경과 위험성 검토가 충분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개인투자자 발언도 논란… 청와대는 거취론 차단

김 실장이 지난달 남미 순방 중 국내 증시 변동성을 개인투자자의 투자 성향과 연결해 설명한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야권은 정부 정책의 책임을 개인투자자에게 돌린 발언이라고 비판했고, 여권 내부에서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김 실장의 거취가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증시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일이 우선이며, 여러 부처와 관계기관이 함께 결정한 정책을 특정 인물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정부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오세훈과 준공업지역 공급 협의

김 실장은 5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찬 회동을 갖고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실장은 구로구와 영등포구 등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공급 확대 필요성을 설명했고,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준공업지역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오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기존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에 정부가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기존 공급 계획을 전면 재점검하고 추가 공급 방안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상태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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