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공원 주택공급 검토 논란
◇ 오세훈, 정부에 강한 반대
◇ 정부.여당은 공급 필요성 강조
서울 도심의 마지막 유휴부지를 둘러싸고 주택공급이냐 공원보존이냐를 둔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관련 언급이 계속 나오는 상황 자체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는 게 오 시장의 지적입니다.


그는 주택 공급은 중요하지만 공급에도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며,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마지막 자산까지 허물어가며 아파트를 짓는 것은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용산공원은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 서울의 허파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남겨둬야 할 국가적 자산이라며, 과거 민주당 정부가 세웠던 원칙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더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용산공원을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며 지상에는 단 하나의 건물도 짓지 말라는 원칙을 세웠고, 문재인 정부 역시 이 철학을 이어받아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녹지 중심의 국가공원 조성을 추진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그 공간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발상이 나온다면 민주당 정부가 세웠던 원칙과 철학마저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도 오 시장은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후대에 온전히 남겨줘야 할 자산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용산구 역시 입장문을 내고 용산공원의 정체성과 미래 가치를 저해하는 주택공급 추진에 분명한 반대 입장이라며,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주택공급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조성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면 가용부지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월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부지 등 용산구 일대에 총 1만3501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거론되는 용산어린이정원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 일부로 약 30만제곱미터 규모이며,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 LH가 현장 운영과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 쪽에서는 서울시가 이번 논란을 정치적 어젠다로 활용하고 있다는 반발도 나왔습니다.

여당 한 의원은 서울시가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9만가구를 공급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과정에서 멸실되는 가구가 22만가구를 넘어 실질적인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순증 물량이 제한적인 데다 단기적으로 대규모 이주 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서울시는 가용 부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정비사업이 가장 현실적인 공급 수단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6시간에 걸쳐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용산이 서울의 청년층과 신혼부부층에게 수요가 매우 높은 곳이라면서도 서울시가 반대하면 일단 협의부터 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산 같은 경우 서울시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협의해서 풀어야지 독불장군처럼 밀어붙일 방법은 없지 않느냐며, 정부는 추진 의사가 충분한데 서울시가 저렇게 나오는 게 아쉽다는 뜻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수도권에 5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3차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며, 서울 그린벨트와 군부지, 도심 유휴 공공부지를 총동원하는 방안이 함께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공원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 조정 여부가 이번 대책의 실행력을 가를 변수로 꼽힙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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