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022~2024년 서울 착공, 10년 평균 절반”… 국민의힘 “정비구역 389곳 해제로 공급 기반 훼손”
토허제 해제·재지정까지 충돌… 같은 공급난 두고 ‘최근 착공’과 ‘과거 정비정책’ 맞불
서울 집값과 주택 공급 부족의 책임을 놓고 여야가 전·현직 서울시장을 각각 겨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기간 주택 착공이 급감했다며 현 시정의 공급 실적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로 주택을 지을 기반이 훼손됐다며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3년간 ‘착공 실적’을, 국민의힘은 그보다 앞선 ‘정비구역 해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서울의 공급 부족을 두고 책임을 묻는 시점부터 갈렸습니다.

■ 민주당 “오세훈 재임 중 착공 급감”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에서 “수년 전 정책을 탓하기에 앞서 지난 5년간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며 내놓은 부동산 정책 성적표부터 돌아보길 바란다”며 오 시장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와 오 시장 재임 기간이 겹친 2022~2024년 서울 주택 착공은 최근 10년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착공은 10년 평균 약 4만 가구였지만 2023년 2만 7,000가구, 2024년 2만 2,000가구에 그쳤습니다. 전체 주택 착공 물량도 3년 전과 비교해 65% 감소했다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오 시장이 2021년 취임 당시 내놓은 ‘5년간 36만 가구 공급’ 공약도 다시 꺼냈습니다.

민주당은 2022~2024년 착공이 연평균 3만 9,000가구에 그쳤다며 당초 제시했던 규모에 크게 못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늘날 공급 절벽과 전월세난의 씨앗은 다름 아닌 이 시기에 뿌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 토허제 해제 35일 만에 재지정… 집값 책임론 가세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부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과 거래가 뛰자 35일 만에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과정도 오 시장 책임론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서울 집값 급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직후부터 본격화됐다”며 “자신이 불러온 혼란은 외면한 채 이제 와서 남 탓만 되풀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국민의힘 “박원순 때 정비구역 389곳 해제”

국민의힘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의 정비정책을 소환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서울의 주택 공급 기반을 완전히 붕괴시킨 장본인은 지난 민주당 시정 10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됐고, 이로 인해 43만 가구의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에서 약 2만 가구가 순증했다는 통계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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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근거로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를 강조하며 “무너진 시스템을 정상화하려는 오 시장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여론의 분노를 모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공방은 황희 민주당 의원이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 주거공간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던 이른바 ‘버스하우스’로도 번졌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돌아온 답이 고작 버스에서 살라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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