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 주 공급대책… 기존 6만 가구에 추가 물량 검토
군 시설·국공유지에 서울 준공업지역도 거론… 기존 사업은 착공 서두르기로
용산은 서울시 반대, 강남권도 절차 산적… 공급 시기 얼마나 당길지 관심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지 7개월 만입니다.
이번에는 5만 가구 이상을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와 군 시설, 노후청사 등 아직 활용할 수 있는 땅을 더 찾고, 이미 발표한 사업은 착공을 서두르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추진 중인 주택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5만 가구가 추가되면 앞서 발표한 물량을 합쳐 11만 가구를 넘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책에 포함된 사업 중에서도 주민 반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이견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새 후보지를 발표하는 것만큼 실제 착공 시기를 얼마나 당길 수 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 6시간 회의… 수도권에 지을 땅 다시 찾는다
9일 정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주택 공급대책을 놓고 막바지 조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6시간 동안 2차 부동산 정책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지난 3일 첫 회의를 연 지 나흘 만입니다.
회의에서는 수도권에 추가로 공급할 부지를 발굴하고 기존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가 물량은 5만 가구 이상이 거론됩니다.
정부는 지난 1월 29일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노원구 태릉골프장, 수도권 노후청사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6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린벨트와 군 시설까지 검토 범위를 넓혔습니다.
서울에서는 세곡·자곡동 일대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하남 감일동과 성남 서울공항 부지 등이 후보로 오르내립니다.
공공기관이 가진 땅도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LH는 최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지역본부 사옥 부지를 청년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 준공업지역 2만 7,000가구… 새 부지보다 빠를 수도
새로운 택지를 찾는 데만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닙니다.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약 2만 7,000가구 규모의 주택사업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울 준공업지역은 영등포와 구로, 금천, 성동구 등에 주로 분포합니다. 정부는 사업성을 높이고 인허가 기간을 줄여 착공을 서두를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규 택지는 부지를 정한 뒤 지구 지정과 보상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이런 시간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신규 부지 발굴과 함께 기존 사업을 자꾸 들여다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 용산에 7,000가구?... 서울시는 “녹지 지켜야”
후보지가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지자체와의 이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용산어린이정원 일대가 대표적입니다.
주택 용지로 활용하면 최대 7,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서울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녹지를 최대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남권 그린벨트도 상황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더라도 택지 지정과 보상, 각종 영향평가와 인허가가 남습니다. 주민이나 지자체 반대로 과거 개발 논의가 무산된 곳도 있습니다.
지난 1월 발표한 사업도 모두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과천 경마공원 등은 지역사회나 관계기관과 조율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 빨리 짓게 금융 지원… 빌라 공급 들여다보기로
착공을 앞당기기 위한 지원책도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사업에 금융·세제 지원을 제공하고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빌라와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도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PF 대출 지원과 대출 총량관리 예외 적용, 건축 관련 기준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해 왔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어느 정도 풀지도 관심입니다. 도심에서 주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지만 용적률 상향 등이 주변 아파트값을 자극할 수 있어 정부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강남, 오름폭 줄었는데… 마포 0.39% 상승
공급대책 발표를 앞둔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23% 올랐습니다. 상승폭은 한 주 전보다 0.09%포인트(p) 줄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도 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포함된 동남권은 0.09% 올라 전주 0.13%보다 상승폭이 작아졌습니다.
강남구는 0.01% 올랐고 송파구는 0.15% 상승했습니다. 마포구는 0.39%, 용산구는 0.18%, 성동구는 0.16% 올랐습니다. 전주와 비교하면 마포와 용산은 각각 0.06%포인트, 성동은 0.02%p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정부가 검토하는 추가 물량은 5만 가구 이상으로, 지난 1월 내놓은 6만 가구까지 합치면 11만 가구를 넘습니다.
구체적인 후보지와 물량은 이르면 이번 주 공개됩니다.
정부가 신규 공급부지와 함께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사업의 착공 일정을 얼마나 앞당길지도 이번 대책에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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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시설·국공유지에 서울 준공업지역도 거론… 기존 사업은 착공 서두르기로
용산은 서울시 반대, 강남권도 절차 산적… 공급 시기 얼마나 당길지 관심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지 7개월 만입니다.
이번에는 5만 가구 이상을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와 군 시설, 노후청사 등 아직 활용할 수 있는 땅을 더 찾고, 이미 발표한 사업은 착공을 서두르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추진 중인 주택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5만 가구가 추가되면 앞서 발표한 물량을 합쳐 11만 가구를 넘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책에 포함된 사업 중에서도 주민 반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이견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새 후보지를 발표하는 것만큼 실제 착공 시기를 얼마나 당길 수 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 6시간 회의… 수도권에 지을 땅 다시 찾는다
9일 정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주택 공급대책을 놓고 막바지 조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6시간 동안 2차 부동산 정책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지난 3일 첫 회의를 연 지 나흘 만입니다.
회의에서는 수도권에 추가로 공급할 부지를 발굴하고 기존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가 물량은 5만 가구 이상이 거론됩니다.
정부는 지난 1월 29일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노원구 태릉골프장, 수도권 노후청사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6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린벨트와 군 시설까지 검토 범위를 넓혔습니다.
서울에서는 세곡·자곡동 일대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하남 감일동과 성남 서울공항 부지 등이 후보로 오르내립니다.
공공기관이 가진 땅도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LH는 최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지역본부 사옥 부지를 청년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 준공업지역 2만 7,000가구… 새 부지보다 빠를 수도
새로운 택지를 찾는 데만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닙니다.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약 2만 7,000가구 규모의 주택사업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울 준공업지역은 영등포와 구로, 금천, 성동구 등에 주로 분포합니다. 정부는 사업성을 높이고 인허가 기간을 줄여 착공을 서두를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규 택지는 부지를 정한 뒤 지구 지정과 보상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이런 시간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신규 부지 발굴과 함께 기존 사업을 자꾸 들여다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 용산에 7,000가구?... 서울시는 “녹지 지켜야”
후보지가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지자체와의 이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용산어린이정원 일대가 대표적입니다.
주택 용지로 활용하면 최대 7,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서울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녹지를 최대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남권 그린벨트도 상황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더라도 택지 지정과 보상, 각종 영향평가와 인허가가 남습니다. 주민이나 지자체 반대로 과거 개발 논의가 무산된 곳도 있습니다.
지난 1월 발표한 사업도 모두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과천 경마공원 등은 지역사회나 관계기관과 조율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 빨리 짓게 금융 지원… 빌라 공급 들여다보기로
착공을 앞당기기 위한 지원책도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사업에 금융·세제 지원을 제공하고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빌라와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도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PF 대출 지원과 대출 총량관리 예외 적용, 건축 관련 기준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해 왔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어느 정도 풀지도 관심입니다. 도심에서 주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지만 용적률 상향 등이 주변 아파트값을 자극할 수 있어 정부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강남, 오름폭 줄었는데… 마포 0.39% 상승
공급대책 발표를 앞둔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23% 올랐습니다. 상승폭은 한 주 전보다 0.09%포인트(p) 줄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도 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포함된 동남권은 0.09% 올라 전주 0.13%보다 상승폭이 작아졌습니다.
강남구는 0.01% 올랐고 송파구는 0.15% 상승했습니다. 마포구는 0.39%, 용산구는 0.18%, 성동구는 0.16% 올랐습니다. 전주와 비교하면 마포와 용산은 각각 0.06%포인트, 성동은 0.02%p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정부가 검토하는 추가 물량은 5만 가구 이상으로, 지난 1월 내놓은 6만 가구까지 합치면 11만 가구를 넘습니다.
구체적인 후보지와 물량은 이르면 이번 주 공개됩니다.
정부가 신규 공급부지와 함께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사업의 착공 일정을 얼마나 앞당길지도 이번 대책에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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