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SA 개편안, 그 정부 대통령이 나흘 만에 원점으로 되돌려"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질책 가야.. 해야 할 일 하지 않은 것"
"경질 않으면 남 얘기하듯 지적해도 화살 대통령에 화살 갈 것"
이재명 대통령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과 관련해 정부안에 재검토를 지시한 것을 두고 개혁신당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오늘(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선시대 세종은 새로운 세법을 도입하면서 17만 2천여 명에게 물었고, 찬성 9만 8천, 반대 7만 4천으로 찬성이 더 많았지만 시행하지 않았다"라며 "'백성들이 좋지 않다면 행할 수 없다' 실록에 남은 임금의 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종은 14년간 조금씩 고쳤고 반대한 7만 4천 명의 어려움을 그렇게 풀었다"라며 "돌다리를 두드리며 세법 하나에 14년을 썼고 그 법은 조선 500년의 세법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두드려보지 않고 내놓는다"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5월 말 문을 열어주고 50일 만에 닫았고, ISA 개편안이 8월 3일 발표됐는데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그 정부의 대통령이 나흘 만에 원점으로 되돌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대통령께선 ISA 개편을 두고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라고 말했다"라며 "이 대통령이 정부를 제3자처럼 나무랐다. 국민의 지도자로서도, 조직의 수장으로서도 결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두고는 "세제 전반 개선안을 7월 말 8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지난 7월 10일 예고했는데 그렇다면 질책은 정책실장에게 가야 한다"라며 "정책 하나하나를 세심히 살펴야 할 사람이 그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겨냥했습니다.

이어 "지난달에는 주가가 떨어진 것을 개인 투자자 탓으로 돌려 시장 불안만 키웠다"라며 "해야할 일은 방기하고 설화만 일으킨다면 경질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지 않으면 대통령이 아무리 남 얘기하듯 자기 정부를 지적해도, 모든 화살과 책임은 대통령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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