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 초등교사 임용 감축에 우려
"학생 수 아닌 학급 수 기준으로 교원 선발해야"
정부가 2027학년도 제주지역 공립 초등교사 선발 예정 인원을 2년 전보다 70% 넘게 줄이면서 제주 교육계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오늘(10일) 성명을 내고 "교육은 학생 수에 따라 비용을 계산하고 줄여 나가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사람과 재원을 함께 줄인다면 결국 학생에게 돌아가는 교육의 기회부터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사 책임마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5일 발표한 공립 교원 임용시험 사전예고에 따르면, 2027학년도 제주지역 초등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26명입니다. 이는 2025학년도 94명, 2026학년도 60명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2년 전과 비교하면 약 72% 줄어든 규모입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선발 규모를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종 선발 인원은 추가 검토를 거쳐 오는 9월 9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전교조 제주지부는 단순한 학생 수 감소만으로 제주 학교의 현실을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제주에는 도심의 과밀 학교와 읍·면 지역의 소규모 학교가 함께 존재한다"며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을 줄이면 소규모 학교에서는 교과 겸임과 순회수업이 늘어나고, 도심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출 기회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작은 학교를 지키는 것은 교사 몇 명의 자리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그 지역 아이들의 교육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전교조가 지난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지역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교원 수급 안정과 정원 확보'가 주요 교육 의제로 꼽혔습니다. 특히 '교원 정원 산출 기준을 학생 수에서 학급 수로 전환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8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원의 업무와 교육적 역할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단체는 "기초학력 보장과 학생 맞춤형 지원, 생활교육, 교육활동 보호와 민원 대응 등 교사가 책임져야 할 영역은 오히려 넓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편 논의를 시작으로 교원 정원을 줄이려는 것은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방기하는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을 향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원 정원의 최종 결정 권한은 교육부에 있지만 교육청이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사전예고 단계인 만큼 최종 선발 계획이 확정되기까지 제주 교육의 현실을 교육부에 적극 설명하고 필요한 교원 정원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교육감에게 교육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교원 정원 추가 확보를 비롯해, △학생 수 중심에서 학급 수·교육과정 중심으로 교원 정원 산정 기준 전환 △읍·면 지역과 소규모 학교를 위한 최소 교원 정원 또는 기초 정원제 마련 △제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원 수급 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 여건 개선의 기회로 삼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7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연령인 2020년생 제주지역 출생아는 3,989명으로, 2018년생(4,781명)과 비교해 16.5% 줄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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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 아닌 학급 수 기준으로 교원 선발해야"
초등학교 자료사진
정부가 2027학년도 제주지역 공립 초등교사 선발 예정 인원을 2년 전보다 70% 넘게 줄이면서 제주 교육계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오늘(10일) 성명을 내고 "교육은 학생 수에 따라 비용을 계산하고 줄여 나가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사람과 재원을 함께 줄인다면 결국 학생에게 돌아가는 교육의 기회부터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사 책임마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5일 발표한 공립 교원 임용시험 사전예고에 따르면, 2027학년도 제주지역 초등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26명입니다. 이는 2025학년도 94명, 2026학년도 60명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2년 전과 비교하면 약 72% 줄어든 규모입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선발 규모를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종 선발 인원은 추가 검토를 거쳐 오는 9월 9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전교조 제주지부는 단순한 학생 수 감소만으로 제주 학교의 현실을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제주에는 도심의 과밀 학교와 읍·면 지역의 소규모 학교가 함께 존재한다"며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을 줄이면 소규모 학교에서는 교과 겸임과 순회수업이 늘어나고, 도심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출 기회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작은 학교를 지키는 것은 교사 몇 명의 자리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그 지역 아이들의 교육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전교조가 지난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지역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교원 수급 안정과 정원 확보'가 주요 교육 의제로 꼽혔습니다. 특히 '교원 정원 산출 기준을 학생 수에서 학급 수로 전환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8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습니다.
초등학교 자료사진
전교조는 교원의 업무와 교육적 역할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단체는 "기초학력 보장과 학생 맞춤형 지원, 생활교육, 교육활동 보호와 민원 대응 등 교사가 책임져야 할 영역은 오히려 넓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편 논의를 시작으로 교원 정원을 줄이려는 것은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방기하는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을 향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원 정원의 최종 결정 권한은 교육부에 있지만 교육청이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사전예고 단계인 만큼 최종 선발 계획이 확정되기까지 제주 교육의 현실을 교육부에 적극 설명하고 필요한 교원 정원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교육감에게 교육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교원 정원 추가 확보를 비롯해, △학생 수 중심에서 학급 수·교육과정 중심으로 교원 정원 산정 기준 전환 △읍·면 지역과 소규모 학교를 위한 최소 교원 정원 또는 기초 정원제 마련 △제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원 수급 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 여건 개선의 기회로 삼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7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연령인 2020년생 제주지역 출생아는 3,989명으로, 2018년생(4,781명)과 비교해 16.5% 줄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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