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육사 쿠데타’ 거론하며 사관학교 통합 속도전
천하람 “개인 일탈을 학교 책임으로… 핵심은 육사 보복”
野 의원 42명도 통합 중단 결의안… 정치권 공방 확산
대전 자운대 4년 통합교육 추진… 합동성·전문성 놓고 충
이재명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육사 출신을 직접 연결하며 사관학교 통합에 속도를 주문한 뒤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급기야 충암고와 서울대를 꺼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인물의 출신 학교까지 책임져야 한다면 같은 논리를 다른 학교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는 반박입니다.

정부는 미래전 대응을 위한 합동성 강화를 내세워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여기에 ‘쿠데타 책임론’을 직접 얹으면서 논쟁은 장교 양성체계 개편을 넘어 육사의 역사적 책임 문제까지 번졌습니다.

■ 李 “쿠데타 다 육군에서… 육사 책임 물은 적 있나”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군사 쿠데타가 몇 차례 있었는지를 물은 뒤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육사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육사 출신들이 고위 장성으로 올라가면서 형성되는 인적 구조도 문제 삼았습니다.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특정 출신의 독점 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육사와 해사, 공사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두고 생도들이 4년 동안 함께 생활하며 교육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2학년에는 AI와 우주·사이버 등 미래전과 관련한 공통교육을 하고, 3·4학년부터 육·해·공군별 전공과 특성화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천하람 “개인의 잘못을 왜 육사에 묻나”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천 원내대표는 전날(10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 대통령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육사 출신 개별 인물들의 일탈 행위를 전부 육사에 책임 물을 수는 없다”며 “육사에서 쿠데타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논리라면 서울대학교는 왜 안 없애고 충암고는 왜 안 없애느냐”며 정당과 국회에서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나왔다고 해당 조직을 없애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강조해온 ‘합동성 강화’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각 군의 기본기를 먼저 갖춘 뒤 합동작전 능력을 키우는 것이 군 교육의 순서라며, 사관학교 단계에서부터 육·해·공군 교육을 하나로 묶는 것이 반드시 합동성 강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바다와 맞닿은 진해에서 이뤄지는 해군사관학교 교육을 거론하며 대전에서 생활하고 일정 기간 해양훈련을 따로 받는 방식이 해군 장교 교육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 야권 42명 결의안… ‘육사 책임론’까지 번진 통합 논쟁

반발은 천 원내대표 개인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 의원 42명은 지난 7일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결의안에는 이 대통령의 ‘육사 출신 쿠데타’ 발언 철회와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중단,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반영한 장교 양성체계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가 처음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며 앞세운 명분은 미래전에 대비한 합동성 강화였습니다.
육·해·공군 장교 후보생들이 처음부터 함께 생활하고 교육받도록 해 군별 칸막이를 낮추겠다는 구상입니다. 고학년 과정에서는 군별 전공교육을 강화해 전문성을 보완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이 육사 출신의 쿠데타 전력을 직접 거론하면서 논쟁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사관학교를 합쳐 미래전에 필요한 장교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더해, 과거 쿠데타의 책임을 현재의 장교 양성체계 개편 근거로 삼는 것이 타당한지까지 정치권의 쟁점으로 올라왔습니다.

국방부는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10월 국군사관학교 설립 세부계획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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