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안, 전체를 놓고 보면 한마디로 증세"
"결혼한 사람, 장사하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는 것"
"국민 돈 더 걷어가고 그걸 나눠주며 생색내나"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야권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오늘(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한마디로 '증세'"라며 "각종 공제는 줄이고 세금 더 걷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집 한 채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에서 경우에 따라 다주택자와 같은 잣대를 적용한다"라며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혼인세액공제는 없애고,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도 줄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두고 "집 가진 사람, 결혼하는 사람, 아이 낳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에게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국민에게 남겨주던 돈을 더 걷는 대신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각종 지원으로 돌려주겠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에서는 세금으로 국민의 주거 선택과 주거 안정을 흔들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에게서 더 걷은 돈으로 정부가 지원을 늘린다"라며 "국민이 알아서 쓸 돈을 정부가 가져가서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대신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 돈을 더 걷어놓고 그 돈을 다시 나눠주면서 왜 정부가 생색을 내는가"라며 "아침에 세금으로 가져갔다가 저녁에 지원금이라고 돌려주는 조삼모사, 이게 '이재명식 세금경제'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돈, 국민에게 맡기자"라며 "세금 함부로 걷다가 망한 정권들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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