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이 새벽 선착순 배급품 전락"
"신용 아닌 선착순 배급이 시장 원리인가"
"李, 사금고에 자신은 근저당 꼼수 대출"
"여기에 대출기관에는 부채 청산까지 압박"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로 은행권 대출 문이 좁아지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잔금대출을 받기 위한 선착순 경쟁이 벌어지는 것을 두고 야권에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새벽 6시 인터넷은행 주택담보대출 오픈런, 10분 만에 하루 한도 소진. 은행 대출이 새벽 선착순 배급품이 됐다"며 "신용점수 950점의 1등급 고신용자도 대출난민이 되는 기형적 금융시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재명 정권의 막무가내 대출규제가 낳은 기막힌 현실"이라며 "이것이 이재명식 '빚'의 혁명인가"라고 비꼬았습니다.


나 의원은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로 묶었다. 행정편의식 관치금융"이라며 "신용평가가 아니라 선착순 배급으로 이것이 정당한 시장 원리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총량을 채운 은행은 대출문을 닫고 밀려난 국민은 저축은행·카드사 등 더 비싼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고신용자가 2금융권으로 밀려나면 중·저신용자는 더 아래로, 더 위험한 금융으로 내몰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두고 "가계부채 관리는 필요하나 관리와 배급은 다르다"며 "투기수요는 걸러야 하지만 이사와 전세만기를 앞둔 국민까지 한꺼번에 막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이찬진 금감원장으로부터 5억씩 마음대로 빌려 쓰고, 자신의 29억 아파트 매수자에게는 십수억씩 근저당 꼼수 대출이 버젓이 이루어진다"라며 "자신들은 사금고 네트워크 특권을 누리면서, 국민은 대출규제로 삶을 옥죄는, 권력자들을 위한 '끼리끼리 금융'"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근본적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비상식적 금융관"이라며 "저신용자에게 저금리를, 고신용자에게 고금리를 물리겠다는 반시장적 기조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대출기관 스스로 갚을 수 없는 부채를 청산하라고 압박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기의 기회는 필요하지만, 도덕적 해이의 면죄부를 국가가 발부해서는 안된다"라며 "취약차주 보호는 필요하지만, 성실상환 국민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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