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검찰 기득권 옹호 세력의 선동 도 넘어"
"보완수사권 폐지, 권한 분산하고 책임 분명히 한 것"
"부산 돌려차기, 제도 취지와 맞지 않아.. 공포 조장"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야권에서 공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법안을 주도해 온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오늘(12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과 검찰 기득권 옹호세력의 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나누고 부패한 권력을 제도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장치"라며 "집중된 권한은 분산하고 책임은 분명히 해, 오히려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되는 법 개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완수사권 사례로 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두고는 "보완수사권으로 해결된 사건이 아닌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사례까지 끌어와 마치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것처럼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라며 "사실을 왜곡해 검찰 기득권을 지키려는 선동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더 우려스러운 것은 검찰 조직의 공직기강 해이와 오만함"이라며 "공무원에게도 정책과 입법에 대해 의견을 가질 자유는 있으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기관 내부망을 이용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공개적으로 폄하하고, 공적 관계에 맞지 않는 '아저씨'라는 호칭까지 사용한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 구성원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대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기득권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며 "근거 없는 공포로 국민을 선동하는 것도, 국민의 통제를 거부하는 검찰의 오만함도 이제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검찰의 횡포로 지난 70여년간 억울한 피해를 당해왔던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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