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김태호·신성범 등 중진과 잇단 접촉… 당내 개헌 논의 참여 인사 다수
김태호와 라운딩에선 국회 정족수까지 대화… 국민의힘 동의 필요성 거론
정치권서 ‘국힘 10명’ 셈법 나오지만 다른 정당·무소속 찬성까지 전제해야
개헌 필요성 공감해도 권력구조 각론은 별개… 골프 회동 목적 확인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골프를 함께했거나 라운딩을 제안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면면이 개헌 논의와 맞물려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호영·김태호·신성범·최형두 의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주 의원은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장을 맡았고 신 의원과 최 의원도 개헌특위에 참여했습니다. 김 의원과 이 대통령이 함께한 골프 자리에서는 개헌 문제에 이어 국회 의결 정족수까지 대화에 올랐습니다.
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재적의원이 300명이라면 200표입니다.
민주당 의석만으로 채울 수 없는 숫자인 만큼 개헌이 현실적인 정치 일정에 오르면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 의원 ‘10명 안팎’이라는 숫자까지 거론되지만 여기에는 다른 정당과 무소속 의원 상당수가 같은 개헌안에 찬성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이 대통령과 국민의힘 개헌론자들의 잇단 접촉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 주호영·김태호·신성범…골프 상대와 개헌의 교집합
이 대통령과 골프를 함께했거나 라운딩 제안을 받은 것으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의원은 주호영·박덕흠·김태호·신성범·최형두 의원 등입니다.
최 의원은 일정이 맞지 않아 실제 라운딩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모두를 하나의 정치적 성향으로 묶을 수는 없지만 개헌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온 의원들이 여러 명 포함됐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현행 대통령 중심 권력구조의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고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신성범·최형두 의원도 개헌특위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김태호 의원은 이 대통령과 골프를 하면서 개헌 문제를 직접 꺼냈습니다.
김 의원은 ‘87년 체제’가 수명을 다했다는 인식과 함께 승자독식 구조를 바꾸고 권력과 책임을 분산하는 헌법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자신의 임기를 줄이는 방안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SNS를 통해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하고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에 넘기는 내용의 개헌이 자신의 기존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헌을 위해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이 대통령이 직접 공개한 개헌 구상입니다.
최근 골프 회동에서 더 주목할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 개헌 얘기하다 나온 ‘국민의힘 동의’
김태호 의원이 전한 당시 대화에는 개헌안의 국회 통과 문제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정족수를 충족해야 하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통과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대통령도 개헌의 현실적인 관문으로 국민의힘의 동의를 직접 거론한 것입니다.
헌법 제130조에 따라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300명 전원이 재적한 상태라면 200표가 필요합니다.
청와대 역시 개헌에는 국회에서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논의하고 여야 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안하는 것과 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 현재 의석 구조에서는 민주당만으로 200석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정당과 무소속까지 개헌에 동참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택에 따라 국회 의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힘 10명’이면 된다? 전제부터 따져봐야
최근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등장한 것이 국민의힘 의원 ‘10명 안팎’이라는 계산입니다.
이를 국민의힘에서 정확히 10명만 찬성하면 개헌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민주당과 다른 정당, 무소속 의원 가운데 확보할 수 있는 표를 최대한 합친 뒤 부족한 숫자를 계산해야 10명 안팎까지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그 전제부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개헌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밖에 있는 의원들이 모두 같은 안에 찬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어떻게 바꿀지, 대통령 권한 가운데 무엇을 국회로 넘길지, 개정 헌법을 언제부터 적용할지를 놓고 정당별 이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헌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해서 같은 권력구조 개편안을 지지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10명’은 여러 정치세력의 찬성을 가정해 산출한 숫자로, 현재 의석 구조에서 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개헌안이 200표를 얻으려면 국민의힘에서 일정 규모의 찬성표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 그래서 다시 거론되는 대통령의 골프 상대
이 대목에서 이 대통령이 최근 접촉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주호영 의원은 당 개헌특위를 이끌었고 신성범·최형두 의원은 특위에 참여했습니다.
김태호 의원과는 개헌을 직접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동의가 필요한 국회 정족수 문제까지 언급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입니다.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한다면 국민의힘은 결국 협상해야 할 상대입니다.
당 지도부와 공식적인 개헌 협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개헌에 적극적인 중진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야당 내부의 생각을 확인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당 지도부를 거치지 않고 중진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데 경계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개헌을 매개로 야당 내부의 입장 차이가 커질 경우 당내 역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인사들은 향후 정치권 재편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야권 일각의 주장이며, 이 대통령이 개헌 찬성표를 확보할 목적으로 골프 회동을 추진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접촉을 정계 개편과 연결할 근거도 공개된 바 없습니다.
■ 개헌론자끼리도 다른 ‘어떤 개헌’
개헌에 적극적이라는 공통점이 곧 같은 개헌안을 지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태호 의원을 통해 이 대통령이 ‘분권형’ 개헌에 공감했다는 내용이 알려진 뒤 청와대는 국회의 권한을 강화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이 대통령의 구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14일 SNS에서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4년 중임 또는 연임제가 자신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개헌론자들이 어느 수준의 권력 분산을 원하는지, 대통령 임기와 국회 권한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국회 표결에서 곧바로 같은 선택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최근 골프 회동이 개헌 찬성표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확인된 것은 이 대통령이 접촉한 국민의힘 중진 가운데 개헌 논의에 참여해온 의원이 여럿 있고, 김태호 의원과의 자리에서는 국민의힘의 동의가 필요한 국회 정족수 문제까지 대화에 올랐다는 점입니다.
결국 개헌안이 구체화된 뒤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관건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회 의결에 필요한 200표를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실제 찬성표가 얼마나 나올지는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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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와 라운딩에선 국회 정족수까지 대화… 국민의힘 동의 필요성 거론
정치권서 ‘국힘 10명’ 셈법 나오지만 다른 정당·무소속 찬성까지 전제해야
개헌 필요성 공감해도 권력구조 각론은 별개… 골프 회동 목적 확인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골프를 함께했거나 라운딩을 제안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면면이 개헌 논의와 맞물려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호영·김태호·신성범·최형두 의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주 의원은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장을 맡았고 신 의원과 최 의원도 개헌특위에 참여했습니다. 김 의원과 이 대통령이 함께한 골프 자리에서는 개헌 문제에 이어 국회 의결 정족수까지 대화에 올랐습니다.
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재적의원이 300명이라면 200표입니다.
민주당 의석만으로 채울 수 없는 숫자인 만큼 개헌이 현실적인 정치 일정에 오르면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 의원 ‘10명 안팎’이라는 숫자까지 거론되지만 여기에는 다른 정당과 무소속 의원 상당수가 같은 개헌안에 찬성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이 대통령과 국민의힘 개헌론자들의 잇단 접촉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 주호영·김태호·신성범…골프 상대와 개헌의 교집합
이 대통령과 골프를 함께했거나 라운딩 제안을 받은 것으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의원은 주호영·박덕흠·김태호·신성범·최형두 의원 등입니다.
최 의원은 일정이 맞지 않아 실제 라운딩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호영 의원. (본인 페이스북)
이들 모두를 하나의 정치적 성향으로 묶을 수는 없지만 개헌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온 의원들이 여러 명 포함됐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현행 대통령 중심 권력구조의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고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신성범·최형두 의원도 개헌특위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김태호 의원은 이 대통령과 골프를 하면서 개헌 문제를 직접 꺼냈습니다.
김 의원은 ‘87년 체제’가 수명을 다했다는 인식과 함께 승자독식 구조를 바꾸고 권력과 책임을 분산하는 헌법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자신의 임기를 줄이는 방안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SNS를 통해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하고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에 넘기는 내용의 개헌이 자신의 기존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헌을 위해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이 대통령이 직접 공개한 개헌 구상입니다.
최근 골프 회동에서 더 주목할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 개헌 얘기하다 나온 ‘국민의힘 동의’
김태호 의원이 전한 당시 대화에는 개헌안의 국회 통과 문제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정족수를 충족해야 하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통과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대통령도 개헌의 현실적인 관문으로 국민의힘의 동의를 직접 거론한 것입니다.
헌법 제130조에 따라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300명 전원이 재적한 상태라면 200표가 필요합니다.
청와대 역시 개헌에는 국회에서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논의하고 여야 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안하는 것과 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 현재 의석 구조에서는 민주당만으로 200석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정당과 무소속까지 개헌에 동참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택에 따라 국회 의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힘 10명’이면 된다? 전제부터 따져봐야
최근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등장한 것이 국민의힘 의원 ‘10명 안팎’이라는 계산입니다.
이를 국민의힘에서 정확히 10명만 찬성하면 개헌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민주당과 다른 정당, 무소속 의원 가운데 확보할 수 있는 표를 최대한 합친 뒤 부족한 숫자를 계산해야 10명 안팎까지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그 전제부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개헌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밖에 있는 의원들이 모두 같은 안에 찬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어떻게 바꿀지, 대통령 권한 가운데 무엇을 국회로 넘길지, 개정 헌법을 언제부터 적용할지를 놓고 정당별 이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헌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해서 같은 권력구조 개편안을 지지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10명’은 여러 정치세력의 찬성을 가정해 산출한 숫자로, 현재 의석 구조에서 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개헌안이 200표를 얻으려면 국민의힘에서 일정 규모의 찬성표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 그래서 다시 거론되는 대통령의 골프 상대
이 대목에서 이 대통령이 최근 접촉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주호영 의원은 당 개헌특위를 이끌었고 신성범·최형두 의원은 특위에 참여했습니다.
김태호 의원과는 개헌을 직접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동의가 필요한 국회 정족수 문제까지 언급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입니다.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한다면 국민의힘은 결국 협상해야 할 상대입니다.
당 지도부와 공식적인 개헌 협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개헌에 적극적인 중진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야당 내부의 생각을 확인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당 지도부를 거치지 않고 중진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데 경계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개헌을 매개로 야당 내부의 입장 차이가 커질 경우 당내 역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인사들은 향후 정치권 재편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야권 일각의 주장이며, 이 대통령이 개헌 찬성표를 확보할 목적으로 골프 회동을 추진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접촉을 정계 개편과 연결할 근거도 공개된 바 없습니다.
■ 개헌론자끼리도 다른 ‘어떤 개헌’
개헌에 적극적이라는 공통점이 곧 같은 개헌안을 지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태호 의원을 통해 이 대통령이 ‘분권형’ 개헌에 공감했다는 내용이 알려진 뒤 청와대는 국회의 권한을 강화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이 대통령의 구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14일 SNS에서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4년 중임 또는 연임제가 자신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개헌론자들이 어느 수준의 권력 분산을 원하는지, 대통령 임기와 국회 권한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국회 표결에서 곧바로 같은 선택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최근 골프 회동이 개헌 찬성표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확인된 것은 이 대통령이 접촉한 국민의힘 중진 가운데 개헌 논의에 참여해온 의원이 여럿 있고, 김태호 의원과의 자리에서는 국민의힘의 동의가 필요한 국회 정족수 문제까지 대화에 올랐다는 점입니다.
결국 개헌안이 구체화된 뒤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관건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회 의결에 필요한 200표를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실제 찬성표가 얼마나 나올지는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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