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당원게시판 서버 관리업체 압수수색… 제명 근거 된 사건 수사 본격화
장동혁 체제·안철수 공개 반대까지… 수사 결론 따라 복당 셈법 달라질 듯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국민의힘 밖으로 밀어낸 ‘당원게시판 사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당내 징계 절차가 아니라 경찰 수사입니다.

1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2일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서버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달 게시판 관리 업무를 맡았던 당 관계자를 조사한 데 이어 서버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국민의힘이 한 의원을 제명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한 의원은 넉 달여 뒤인 6·3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돼 국회에 돌아왔지만 당적은 되찾지 못했습니다.

당선 뒤 두 달이 넘도록 복당 문제에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당 밖으로 밀어낸 사건의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는 한 의원의 복당 논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의원이나 가족의 게시글 작성 여부와 혐의가 확인됐다는 경찰 발표는 없습니다.

■ 2024년 ‘당게’ 논란… 2026년 한동훈 제명까지

논란의 출발점은 2024년 11월입니다.
국민의힘 온라인 당원게시판에서 게시글 작성자의 실명이 일시적으로 노출되는 오류가 발생했고, 당시 당대표였던 한 의원과 가족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가 한 의원과 가족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정치권에서 논란은 계속됐지만 경찰 수사는 좀처럼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크게 바뀐 것은 올해 1월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원게시판 사건을 이유로 한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당적을 박탈하는 최고 수위 징계였습니다.

한 의원은 당을 떠난 뒤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함께 출마한 3자 구도에서 42.99%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선거를 통해 국회 복귀에는 성공했지만 제명 문제까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 멈췄던 수사 다시 속도… 서버 자료까지 확보

당원게시판 사건은 지난달부터 다시 움직였습니다.
경찰은 논란 당시 게시판 관리 업무를 맡았던 국민의힘 홍보국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게시판 운영과 게시글 관리 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당 사무처에는 관련 서버 자료 보존도 요청했습니다.
이어 지난 12일 서버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다음 날 압수수색 사실을 확인하면서 당원 명부 관리업체와 게시판 관리업체는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원 명부가 아닌 게시판 관련 자료에 수사가 한정됐다는 취지입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며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압수수색 자체를 한 의원이나 가족의 혐의가 확인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압수수색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 절차이고, 경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이 수사 결과에 주목하는 이유는, 당원게시판 사건은 한 의원의 제명과 직접 연결돼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에서 한 의원 측에 불리한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복당을 반대하는 쪽의 근거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다면 친한동훈계에서는 제명 처분의 근거를 다시 따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결론과 정당의 징계 판단은 별개의 절차지만, 정치적으로는 떼어놓기 어려운 사안이 됐습니다.

■ “반드시 돌아가겠다” 했지만… 두 달째 무소속

한 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부터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후보 당시 복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반드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선 직후에는 복당을 둘러싼 여건도 지금보다 나아 보였습니다.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놓고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당내에서 제기됐고 지도체제 개편 가능성까지 거론됐습니다.

장 대표가 물러나고 새 지도부가 들어설 경우 한 의원의 복당 문제도 자연스럽게 다시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장 대표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도부 퇴진 요구의 동력은 약해졌고, 장 대표는 한 의원의 복당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지난달에도 한 의원의 당원게시판 사건 대응을 문제 삼으며 복당 반대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한 의원 입장에서는 당선만으로 넘기 어려운 벽이 그대로 남은 셈입니다.


■ 장동혁뿐 아니다… 안철수까지 “복당 반대”

한 의원의 복당에 제동을 건 인물은 장 대표만이 아닙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2일 한 의원의 복당을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결 장소 변경을 놓고 두 사람이 충돌한 직후였습니다.
안 의원은 “그동안 한 의원의 복당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었지만 국민의힘 복당을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며 한 의원이 돌아올 경우 당이 계파 갈등에 휩싸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의 복당 문제가 장동혁 대표와 친한동훈계 사이의 갈등만으로 정리하기 어려워진 대목입니다.

차기 지도체제를 둘러싼 경쟁이 시작될수록 복당 여부는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한 의원이 국민의힘 당적을 회복하면 당내 정치에 직접 뛰어들 수 있고, 복당이 늦어지면 전당대회를 비롯한 당내 권력 재편 과정에서 움직일 공간도 제한됩니다.

친한동훈계에서 다음 전당대회 이전에는 복당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 복당 신청보다 먼저 넓히는 ‘원내 접점’

한 의원은 복당 문제를 공식적으로 밀어붙이는 대신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접촉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인 이성권 의원이 주최한 부산 공공기관 이전 관련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과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과도 접점을 넓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당을 둘러싼 당내 분위기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부터 서두를 이유가 크지 않다는 판단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한 의원에게는 시간도 변수입니다.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 의사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과정에서도 당 밖에 있다면 역할에 한계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지금 복당을 밀어붙이기에는 장동혁 지도부가 버티고 있고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여기에 경찰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의원의 복당을 둘러싼 당내 세력관계가 먼저 바뀔지, 경찰이 당원게시판 사건의 결론을 먼저 내놓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한 의원은 6·3 보궐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국회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국민의힘 복귀입니다.

2년 가까이 끌어온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와 당내 권력 구도가 맞물리면서 복당의 시기와 방식이 함께 흔들리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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