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개헌 과정서 임기단축 이슈 나올 것 알기에 사전 차단"
"정권서 입법독재로 체제 변경하려는 근본 이유 대통령 재판"
"민주당, 이를 외면하며 정부 성공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의 필요성 띄우기에 나선 가운데 야당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 문제를 들며 진성성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정권에서 나타나는 모든 국정 혼란과 법치왜곡의 근본 원인은 대통령의 재판 무력화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임기 중 재판을 받거나 임기단축 후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민주공화정을 유지하는 법치주의의 마지노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전제로 한 자신의 임기 단축을 두고는 "거꾸로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론이 지닌 '임기단축 필요성' 논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치공학적 수사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개헌론이 결국 임기단축론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를 우려했다면, 먼저 국회의장을 통해 연임론 이야기를 꺼낸 후 임기단축까지 포함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꺼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두고 "결국 보수진영이 그 모든 개헌론에 반대하게 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개헌에 대한 답은 분명하다"라며 "임기 중 재판을 받거나, 임기단축 후 바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이 입법독재를 통해 현 체제를 현상변경하려는 근본 이유는 바로 '대통령의 재판'"이라며 "민주당 역시 이를 계속 외면하면서 성공하는 정부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과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잠시 덮을 수는 있어도 지울 수는 없다"라면서 "대통령 재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진정성 없는 거짓 선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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