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탄핵 운운, 적반하장도 유분수"
"李 재판 지연·중단이야말로 국기문란"
"권력 눈치보는 것이 사법부 직무유기"
"검찰미래위 범죄세탁 낱낱이 파헤칠 것"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회 범여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사건 재판 지연 등을 문제 삼으며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 법사위가 대법원장에게 재판 지연 책임을 묻겠다며 직무유기와 탄핵을 운운했다"라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재판 지연의 원조가 누구인가"라며 "온갖 꼼수로 자신의 재판을 수년간 질질 끈 침대 재판 당사자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 논리라면, 이재명 재판을 수년 끈 것, 재판 중단된 것이야말로 세계사에 남을 국기문란"이라며 "진짜 직무유기로 우선 탄핵당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재판지연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자체를 뭉개고 중단하고있는 담당 재판부 판사들 아닌가"라고 반발했습니다.


해당 판사들을 향해선 "이 대통령 재판 담당 재판부들에 촉구한다"라며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재판을 멈추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진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쟁점이 정리된 선거법 파기환송심 등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기일을 즉각 지정하라"라며 "법원의 의지만 있다면 단 몇 주 안에도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재판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가 이 대통령 1심 중단 사건 재조사에 나선 것을 두고는 "말이 재조사지, 실체는 '이재명 과거 세탁 위원회'"라며 "수사 과정의 꼬투리를 잡아 공소 취소로 재판 자체를 엎어버리겠다는 수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위가 대통령 범죄세탁을 위해 어떤 만행들을 저지르는지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그 위법적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역사에 기록할 것"이라며 "추후 사법파괴 국기문란 중범죄를 심판할 근거기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