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묻지마 경질”… 대통령에 면직 사유 공개 요구
정부는 통상 현안 연관성 부인… 구체적 배경은 비공개
301조·대미 투자 현안 진행형… 후임자 없이 통상 수장 공석
한미 통상 현안을 이끌어온 여한구 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갑작스러운 직권면직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직 사유를 공개하라고 압박한 데 이어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공무 때문인가, 개인비위 때문인가”라며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인사가 한미 관세협상 등 통상 업무와 관련된 문책성 조치는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떤 이유로 여 전 본부장을 직권면직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와 대미 투자 등 통상 현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후임자까지 정해지지 않으면서 논란은 인사 자체보다 ‘왜 지금, 왜 직권면직인가’라는 질문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전날까지 정상 업무… 왜 갑자기 잘랐나”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에게 여 전 본부장의 면직 사유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 전 본부장이 면직 직전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여 전 본부장은 경질 전날까지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며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며 “그런데 불과 하루 만에 후임자조차 정하지 않은 채 공무원 신분을 박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를 “묻지마 경질”이자 “기습 경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정부가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개인적 사유라면 밝히면 될 일”이라며 “통상 협상과 무관하다면 그렇다고 분명히 설명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한미 관세협상과 대미 투자,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조선 협력 등을 거론하며 주요 현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통상 책임자를 교체한 배경을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한동훈 질문 좁혔다… “공무인가 개인비위인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면직 사유를 둘러싼 질문을 두 갈래로 좁혔습니다.
한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이 여 전 본부장을 갑작스럽게 면직한 것을 두고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살얼음판 같은 한미관계와 투자협정 이행과 관련한 ‘급변상황’이라도 생긴 것인지 국민들과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정부가 면직 이유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통상교섭본부장을 왜 자른 것인지 이유에 대해 쉬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불안감을 계속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교섭본부장을 자른 이유가 ‘투자협정 이행 등 공무’ 때문입니까, 아니면 세간에 도는 말처럼 ‘당사자의 개인비위’ 때문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개인비위가 이유라면 그 내용도 정부가 즉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은 오는 19일 열리는 외통위에서도 면직 경위를 질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 정부가 밝힌 것은 ‘아닌 이유’… 정작 면직 사유 비공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0시를 기해 여 전 본부장을 직권면직했습니다.
여 전 본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기용돼 한미 관세협상 등 주요 통상 현안을 맡아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인사가 한미 통상 현안에서의 업무 성과와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산업부 역시 직권면직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정무직 인사는 임면권자의 권한과 정무적 판단 영역이라며 부처 차원에서 구체적인 배경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통상 업무에 문제가 생겨 책임을 물은 인사는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은 나왔지만, 그렇다면 어떤 사유로 직권면직을 결정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 전 본부장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해 물러난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의 인사 조치에 따라 직권면직됐습니다.
■ ‘개인비위설’엔 여한구 “사실과 전혀 달라”
정부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는 사이 여 전 본부장의 개인적인 문제와 관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개인비위가 실제 면직 사유라는 사실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 전 본부장도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개인비위 의혹이 실제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역시 개인비위 여부를 면직 사유로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 301조·대미 투자 현안 진행형… 후임자는 아직
경질 시점이 논란을 키우는 배경에는 여 전 본부장이 맡아온 업무가 있습니다.
여 전 본부장은 한미 관세협상을 비롯한 대미 통상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미국 무역법 301조와 대미 투자, 조선 협력 등 미국과 조율해야 할 현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임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산업부는 비상 업무체계를 가동해 통상 현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요 협상이 진행되는 시점에 실무 책임자가 갑자기 물러난 데다 구체적인 면직 사유마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은 야권이 이번 인사를 문제 삼는 핵심 지점입니다.
한 의원은 오는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면직 경위를 직접 따져 묻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그 전에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는다면 여 전 본부장을 왜, 이 시점에 직권면직했는지를 둘러싼 질문은 그대로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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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통상 현안 연관성 부인… 구체적 배경은 비공개
301조·대미 투자 현안 진행형… 후임자 없이 통상 수장 공석
여한구 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본인 페이스북)
한미 통상 현안을 이끌어온 여한구 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갑작스러운 직권면직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직 사유를 공개하라고 압박한 데 이어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공무 때문인가, 개인비위 때문인가”라며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인사가 한미 관세협상 등 통상 업무와 관련된 문책성 조치는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떤 이유로 여 전 본부장을 직권면직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와 대미 투자 등 통상 현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후임자까지 정해지지 않으면서 논란은 인사 자체보다 ‘왜 지금, 왜 직권면직인가’라는 질문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전날까지 정상 업무… 왜 갑자기 잘랐나”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에게 여 전 본부장의 면직 사유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 전 본부장이 면직 직전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여 전 본부장은 경질 전날까지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며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며 “그런데 불과 하루 만에 후임자조차 정하지 않은 채 공무원 신분을 박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를 “묻지마 경질”이자 “기습 경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정부가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개인적 사유라면 밝히면 될 일”이라며 “통상 협상과 무관하다면 그렇다고 분명히 설명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한미 관세협상과 대미 투자,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조선 협력 등을 거론하며 주요 현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통상 책임자를 교체한 배경을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본인 페이스북)
■ 한동훈 질문 좁혔다… “공무인가 개인비위인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면직 사유를 둘러싼 질문을 두 갈래로 좁혔습니다.
한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이 여 전 본부장을 갑작스럽게 면직한 것을 두고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살얼음판 같은 한미관계와 투자협정 이행과 관련한 ‘급변상황’이라도 생긴 것인지 국민들과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정부가 면직 이유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통상교섭본부장을 왜 자른 것인지 이유에 대해 쉬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불안감을 계속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교섭본부장을 자른 이유가 ‘투자협정 이행 등 공무’ 때문입니까, 아니면 세간에 도는 말처럼 ‘당사자의 개인비위’ 때문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개인비위가 이유라면 그 내용도 정부가 즉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은 오는 19일 열리는 외통위에서도 면직 경위를 질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 정부가 밝힌 것은 ‘아닌 이유’… 정작 면직 사유 비공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0시를 기해 여 전 본부장을 직권면직했습니다.
여 전 본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기용돼 한미 관세협상 등 주요 통상 현안을 맡아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인사가 한미 통상 현안에서의 업무 성과와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산업부 역시 직권면직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정무직 인사는 임면권자의 권한과 정무적 판단 영역이라며 부처 차원에서 구체적인 배경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통상 업무에 문제가 생겨 책임을 물은 인사는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은 나왔지만, 그렇다면 어떤 사유로 직권면직을 결정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 전 본부장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해 물러난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의 인사 조치에 따라 직권면직됐습니다.
■ ‘개인비위설’엔 여한구 “사실과 전혀 달라”
정부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는 사이 여 전 본부장의 개인적인 문제와 관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개인비위가 실제 면직 사유라는 사실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 전 본부장도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개인비위 의혹이 실제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역시 개인비위 여부를 면직 사유로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 301조·대미 투자 현안 진행형… 후임자는 아직
경질 시점이 논란을 키우는 배경에는 여 전 본부장이 맡아온 업무가 있습니다.
여 전 본부장은 한미 관세협상을 비롯한 대미 통상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미국 무역법 301조와 대미 투자, 조선 협력 등 미국과 조율해야 할 현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임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산업부는 비상 업무체계를 가동해 통상 현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요 협상이 진행되는 시점에 실무 책임자가 갑자기 물러난 데다 구체적인 면직 사유마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은 야권이 이번 인사를 문제 삼는 핵심 지점입니다.
한 의원은 오는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면직 경위를 직접 따져 묻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그 전에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는다면 여 전 본부장을 왜, 이 시점에 직권면직했는지를 둘러싼 질문은 그대로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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