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매목표 강제 행위 첫 제재
PB 상품 판매목표 설정 후 매달 점검
3회 연속 미달시 가맹해지 대상 통보
가맹점에 특정 상품의 판매목표를 강제한 다비치안경체인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14억 7,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7일) 다비치안경 가맹본부인 다비치안경체인이 특정 상품의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은 것을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판매목표 강제 행위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비치안경체인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자체 브랜드와 전략 상품 등에 대해 판매지표를 설정하고, 가맹점에 달성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판매목표는 매달 점검이 이뤄졌고, 1회 미달시 워크숍 참석, 2회 연속 미달시는 회생계획서를 제출하토록 했습니다.

3회 연속 미달한 경우에는 가맹종료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가맹해지 대상임을 알리는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공정위는 매출액이나 판매 수량뿐 아니라 특정 상품의 판매비율을 설정해 달성토록 한 것도 판매목표 강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다비치안경체인은 가맹점 15곳에 점포환경개선을 권유하거나 요구하면서 감리비를 비용 분담 대상에서 제외해 법정 분담 비율인 20%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또 광고와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키면서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은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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