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새로운 리더십에서 완성이 바람직"
"검찰개혁의 성공,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과 신뢰에 달렸다"
"예상되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은 법 시행 전이라도 시정해야"
사직서를 제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우려되는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어젯밤(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라며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라며 "저는 다시 국회로 돌아가 국민주권정부의 성공, 나아가 대한민국과 국민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당부의 말이라며 "정권이 민심을 떠나 존립할 수 없듯, 주권자인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개혁 또한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라며 "검찰개혁의 성공은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과 신뢰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예상되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은 법 시행 전이라도 시정하고, 법 시행 후에 발견된 문제는 반개혁으로 적대하기보다 겸허하고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국회와 정부는 형사사법제도의 소유자가 아니"라며 "무엇보다 국민의 삶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술이 빠르게 새 부대에 담길수록 새로운 제도의 정착 또한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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