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권, 사법부 독립 위한 권한"
"사전 소통한다면 그것이 헌법 취지 어긋나"
"李 재판 재개가 사법부 제 자리 찾는 것"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임 제청을 관례를 깨고 청와대에 서면으로 통보한 것을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야권에서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자 청와대와 민주당이 발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과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패싱'이라고 주장한다"며 "대법원장 탄핵 사유라며 동의안 부결까지 거론하고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두고는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누구와 사전에 소통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으로 한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관행을 깼다'는 비판을 두고는 "옳지 않은 '관행'은 깨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며 "정당한 '관행'까지 수없이 무너뜨려 온 민주당이 할 말은 더더욱 아니"라고 받아쳤습니다.

사법부를 향해선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인지 단정하긴 이르다"라며 "진짜로 사법부가 제 자리를 찾으려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부터 재개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 재판이 다시 시작되어야, 비로소 사법부가 제 자리를 찾을 것"이라며 "다시 말하지만,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에 분명히 경고한다"라며 "대법원장 탄핵, 한 번 시도해 보라. 국민이 반드시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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