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사 서면 제출 이후 여권 조희대 압박에 반격
"李, 다섯 건 형사재판 피고인.. 임기 끝나면 재개"
"공직선거법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 끝은 대법원"
"국민은 대통령 뽑았지만 판결까지 뽑아준 것은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사 후보를 청와대와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출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계속 수위를 높여가며 대법관 인사를 문제 삼는다"라며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만나지 않고 서류로 후보를 올렸으니 결례이고 대통령과 상의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어떤 형사 피고인이 감히 자신을 재판할 대법관을 협의해서 고르나"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법인카드, 대북송금, 다섯 건의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자리에 있는 동안은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 때문에 잠시 멈춰 있는 것"이라며 "임기가 끝나는 2030년 6월, 이 재판들은 다시 열리고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이라 재판이 다시 열리면 그 끝은 대법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관 인사를 두고는 "그 대법원의 대법관은 열네 명에서 스물여섯 명이 되고 그 자리를 채우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지금 앉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물러난 뒤 자기를 앉힌 사람의 재판을 맡는다"고 짚었습니다.

이 대표는 "삼권분립으로 권력을 셋으로 나눈 것도 같은 이유도 감시받을 사람이 감시할 사람을 고르면 나눠놓은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국민은 대통령을 뽑았지만 판결까지 뽑아준 것은 아니"라며 "선거로 가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르는 선, 그것이 법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선 "대통령이 이 나눔을 불편해한다면, 그가 불편해하는 것은 민주주의"라며 "적어도 피고인이 자기 재판할 대법관을 협의해서 고르자는 말만은 거두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재판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대통령은 감당할 수 없는 장작을 쌓고 있는 것"이라며 "부끄러운줄 알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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