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당원 3,000명 윤리위 제소에 “존경과 감사”… 야당 내부 징계 요구에 호응
5·18 포럼 후폭풍 당내 징계로 번져… 제명·최장 1년 활동정지 입법 압박
국힘 지도부도 행사 전 취소 요청… 당 윤리위 판단에 시선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포럼의 후폭풍이 국민의힘 내부 징계 문제로 번졌습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3,000명이 이 의원에 대한 최고 수준의 징계를 요구하며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의원 제명과 최소한의 활동정지를 반드시 이루겠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포럼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로 표현하는 내용 등이 나오면서 시작된 논란은 이 의원 개인을 넘어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국회는 어느 수준의 징계에 나설지를 둘러싼 문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당원 제소에 김민석 “존경과 감사”
김 대표는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의원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당원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3000명이 민주화운동 정신을 부정했다는 이유로 이진숙 의원의 최고 수준 징계를 요청하며 제소했다는 걸 뒤늦게 인지했다”며 “제소에 참여하신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영삼 대통령 이래 우리나라 보수정당도 민주적 지향을 갖게 됐음을 잘 안다”며 “보수정당이 민주를, 진보정당이 성장을 포용하는 건 정치와 국가를 위해 다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 의원 문제를 국민의힘 내부 징계에만 맡겨두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진숙 처리를 시작으로 5·18 헌법 전문 수록을 거쳐 국민의힘이 진정 국민 곁으로 다가가길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이진숙 의원의 제명, 최소한 활동 정지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 지도부 만류에도 열린 5·18 포럼… 당원들이 윤리위로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 포럼’입니다.
이 의원이 주최한 행사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로 표현한 발제 내용 등이 나오면서 여권의 강한 반발을 불렀습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행사 개최 전 취소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포럼은 예정대로 열렸고, 이후 당은 행사에서 나온 주장이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당 밖의 비판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직접 움직였습니다.
책임당원 3.000명이 민주화운동 정신을 부정했다는 이유로 이 의원에 대한 최고 수준의 징계를 요구하며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면서 국민의힘도 당 차원의 판단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 민주당은 ‘제명’ 압박… 활동정지 확대 입법도 추진
민주당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전날에도 이 의원의 5·18 관련 논란을 두고 “같은 국회에 앉아 있기가 부끄러운 사안”이라며 “헌법 정신에 거의 정면으로 위반한 일이기 때문에 제명이 돼야 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21일 강릉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제명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이 의원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5·18 관련 법안 표결에 불참한 점을 거론하며 “국회 차원의 엄중한 정치적·윤리적 책임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제명 논의를 서두르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이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국민의힘에 제명 촉구 결의안 처리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국회의원 제명에는 헌법상 높은 문턱이 있습니다.
헌법 제64조에 따라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요구만으로 처리할 수 없는 만큼 실제 제명까지 가려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제명과 별도로 국회의원 활동정지 기간을 확대하는 입법에도 나섰습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등을 왜곡·폄훼한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최대 1년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출석정지 징계는 최대 90일까지 가능합니다.
■ 공 넘겨받은 국민의힘… 윤리위 판단이 다음 분기점
지난 13일 포럼 이후 민주당은 이 의원의 제명을 요구해왔고 5·18 관련 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당원들의 윤리위 제소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은 당 내부 징계 절차로 들어갔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행사 개최 전 취소를 요청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진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제명과 활동정지 입법으로 국회 차원의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당원들이 직접 최고 수준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윤리위원회가 이 의원의 포럼 개최와 그에 따른 논란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남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5·18 포럼 후폭풍 당내 징계로 번져… 제명·최장 1년 활동정지 입법 압박
국힘 지도부도 행사 전 취소 요청… 당 윤리위 판단에 시선
김민석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포럼의 후폭풍이 국민의힘 내부 징계 문제로 번졌습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3,000명이 이 의원에 대한 최고 수준의 징계를 요구하며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의원 제명과 최소한의 활동정지를 반드시 이루겠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포럼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로 표현하는 내용 등이 나오면서 시작된 논란은 이 의원 개인을 넘어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국회는 어느 수준의 징계에 나설지를 둘러싼 문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당원 제소에 김민석 “존경과 감사”
김 대표는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의원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당원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3000명이 민주화운동 정신을 부정했다는 이유로 이진숙 의원의 최고 수준 징계를 요청하며 제소했다는 걸 뒤늦게 인지했다”며 “제소에 참여하신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영삼 대통령 이래 우리나라 보수정당도 민주적 지향을 갖게 됐음을 잘 안다”며 “보수정당이 민주를, 진보정당이 성장을 포용하는 건 정치와 국가를 위해 다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 의원 문제를 국민의힘 내부 징계에만 맡겨두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진숙 처리를 시작으로 5·18 헌법 전문 수록을 거쳐 국민의힘이 진정 국민 곁으로 다가가길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이진숙 의원의 제명, 최소한 활동 정지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21일 강원 강릉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김민석 대표. (더불어민주당)
■ 지도부 만류에도 열린 5·18 포럼… 당원들이 윤리위로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 포럼’입니다.
이 의원이 주최한 행사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로 표현한 발제 내용 등이 나오면서 여권의 강한 반발을 불렀습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행사 개최 전 취소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포럼은 예정대로 열렸고, 이후 당은 행사에서 나온 주장이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당 밖의 비판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직접 움직였습니다.
책임당원 3.000명이 민주화운동 정신을 부정했다는 이유로 이 의원에 대한 최고 수준의 징계를 요구하며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면서 국민의힘도 당 차원의 판단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 민주당은 ‘제명’ 압박… 활동정지 확대 입법도 추진
민주당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전날에도 이 의원의 5·18 관련 논란을 두고 “같은 국회에 앉아 있기가 부끄러운 사안”이라며 “헌법 정신에 거의 정면으로 위반한 일이기 때문에 제명이 돼야 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21일 강릉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제명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이 의원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5·18 관련 법안 표결에 불참한 점을 거론하며 “국회 차원의 엄중한 정치적·윤리적 책임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제명 논의를 서두르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이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국민의힘에 제명 촉구 결의안 처리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국회의원 제명에는 헌법상 높은 문턱이 있습니다.
헌법 제64조에 따라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요구만으로 처리할 수 없는 만큼 실제 제명까지 가려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제명과 별도로 국회의원 활동정지 기간을 확대하는 입법에도 나섰습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등을 왜곡·폄훼한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최대 1년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출석정지 징계는 최대 90일까지 가능합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가운데). (이진숙 의원 SNS)
■ 공 넘겨받은 국민의힘… 윤리위 판단이 다음 분기점
지난 13일 포럼 이후 민주당은 이 의원의 제명을 요구해왔고 5·18 관련 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당원들의 윤리위 제소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은 당 내부 징계 절차로 들어갔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행사 개최 전 취소를 요청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진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제명과 활동정지 입법으로 국회 차원의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당원들이 직접 최고 수준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윤리위원회가 이 의원의 포럼 개최와 그에 따른 논란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남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