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환노위 중국행 앞두고 두 의원 제외 요구…공통점은 올해 대만 방문
두 의원 빼고 갈 수 없다는 판단, 상임위 일정 취소
외교부, 외교채널 中에 문제 제기…中대사관 “보도 내용 사실과 달라” 반박
대만을 방문했던 한국 국회의원 2명을 중국 방문단에서 제외해 달라는 중국 측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의 방중 일정이 통째로 무산됐습니다.
대상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입니다.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올해 대만을 방문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국은 두 의원의 대만 방문 당시에도 ‘하나의 중국’을 내세워 반발했습니다. 당시 대만 방문을 둘러싸고 불거졌던 갈등이 이번에는 두 의원의 중국 방문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정부도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외교부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활동을 제한하는 일방적인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고 한중 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외교 채널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중국대사관은 관련 보도에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적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의원을 실제 방문단에서 제외해 달라고 했는지 등 핵심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 베이징 가려던 국회… 두 의원 문제 불거지자 일정 접어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19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 방문을 추진했습니다.
현지에서 열린 세계로봇대회(WRC)를 참관하고 중국 측 인사들과 만나는 일정 등이 검토됐습니다. 같은 기간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베이징을 찾아 세계로봇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기후환노위 차원의 방중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중국 방문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한중국대사관이 김 의원과 곽 의원을 방중 명단에서 제외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측은 두 의원의 대만 방문 이력과 양안 관계 등을 거론하며 이들의 방중이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실 측은 대사관 차원의 판단이라기보다 중국 본국의 입장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 의원만 제외한 채 중국을 방문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논의 끝에 이번 일정을 접고 추후 다시 추진하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두 의원을 둘러싼 문제가 결국 상임위 전체의 방중 취소로 이어졌습니다.
■ 서로 다른 당 김기현·곽상언… 공통점은 ‘대만’
곽 의원은 지난 6월 다른 여야 의원들과 대만을 방문해 현지 당국자들과 만났습니다.
당시 주한중국대사관은 한국 국회의원들의 대만 방문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한국 외교부와 국회, 관련 정당에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 역시 올해 대만을 찾았습니다.
이번 방중 협의에서도 중국 측이 두 의원의 대만 방문 이력과 양안 관계 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국회의원의 대만 방문을 둘러싼 중국의 반발이 해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 문제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논란의 성격도 달라졌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가 두 의원의 대만 방문 등을 이유로 공식적인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는지는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되는 건 방중 협의 과정에서 두 의원을 방문단에서 제외해 달라는 중국 측 입장이 전달됐다는 점입니다.
■ 김기현 “대한민국 국회 무시”…정부 대응까지 비판
김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입국을 거부한 중국 정부의 조치는 명백한 오만이자 대한민국과 우리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에도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동안 저자세 외교로 외교적 입지를 스스로 약화시켜 온 이재명 정권의 미온적인 대응이 더욱 씁쓸하다”며 “당당한 외교, 당당한 주권 국가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외교부 “정당한 활동 제한 안 돼”…‘하나의 중국’과 별개
외교부는 “우리 국회의원의 정당한 활동을 제한하는 일방적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한중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의 대만 방문이 한국 정부의 대중국 정책과 충돌한다는 시각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기존 입장 아래 대만과 비공식적인 실질 협력을 증진하고 있으며, 국회의원들의 활동 역시 이런 입장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이 같은 입장을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곽 의원 등의 대만 방문을 놓고 중국이 반발했을 당시 외교부는 “정부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개별 활동에 대해 언급할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중국 측의 입장이 국회의원의 방중 문제로 이어지자 정부가 “정당한 활동을 제한하는 일방적 조치”라고 규정해 직접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中대사관 “사실과 다르다”… 무엇이 다른지는 밝히지 않아
주한중국대사관도 입장을 냈습니다.
대사관은 관련 보도 가운데 “적지 않은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중 입법기관이 우호적인 교류와 협력을 유지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상당수 한국 여야 국회의원이 중국을 방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양국 간 교류는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정치적 신뢰를 증진하고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과 곽 의원을 방문단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는지, 두 의원의 대만 방문 이력이 방중 문제에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사관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목한 내용이 무엇인지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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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의원 빼고 갈 수 없다는 판단, 상임위 일정 취소
외교부, 외교채널 中에 문제 제기…中대사관 “보도 내용 사실과 달라” 반박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대만을 방문했던 한국 국회의원 2명을 중국 방문단에서 제외해 달라는 중국 측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의 방중 일정이 통째로 무산됐습니다.
대상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입니다.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올해 대만을 방문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국은 두 의원의 대만 방문 당시에도 ‘하나의 중국’을 내세워 반발했습니다. 당시 대만 방문을 둘러싸고 불거졌던 갈등이 이번에는 두 의원의 중국 방문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정부도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외교부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활동을 제한하는 일방적인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고 한중 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외교 채널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중국대사관은 관련 보도에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적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의원을 실제 방문단에서 제외해 달라고 했는지 등 핵심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 베이징 가려던 국회… 두 의원 문제 불거지자 일정 접어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19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 방문을 추진했습니다.
현지에서 열린 세계로봇대회(WRC)를 참관하고 중국 측 인사들과 만나는 일정 등이 검토됐습니다. 같은 기간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베이징을 찾아 세계로봇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기후환노위 차원의 방중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중국 방문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한중국대사관이 김 의원과 곽 의원을 방중 명단에서 제외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측은 두 의원의 대만 방문 이력과 양안 관계 등을 거론하며 이들의 방중이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실 측은 대사관 차원의 판단이라기보다 중국 본국의 입장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 의원만 제외한 채 중국을 방문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논의 끝에 이번 일정을 접고 추후 다시 추진하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두 의원을 둘러싼 문제가 결국 상임위 전체의 방중 취소로 이어졌습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로 다른 당 김기현·곽상언… 공통점은 ‘대만’
곽 의원은 지난 6월 다른 여야 의원들과 대만을 방문해 현지 당국자들과 만났습니다.
당시 주한중국대사관은 한국 국회의원들의 대만 방문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한국 외교부와 국회, 관련 정당에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 역시 올해 대만을 찾았습니다.
이번 방중 협의에서도 중국 측이 두 의원의 대만 방문 이력과 양안 관계 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국회의원의 대만 방문을 둘러싼 중국의 반발이 해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 문제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논란의 성격도 달라졌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가 두 의원의 대만 방문 등을 이유로 공식적인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는지는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되는 건 방중 협의 과정에서 두 의원을 방문단에서 제외해 달라는 중국 측 입장이 전달됐다는 점입니다.
■ 김기현 “대한민국 국회 무시”…정부 대응까지 비판
김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입국을 거부한 중국 정부의 조치는 명백한 오만이자 대한민국과 우리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에도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동안 저자세 외교로 외교적 입지를 스스로 약화시켜 온 이재명 정권의 미온적인 대응이 더욱 씁쓸하다”며 “당당한 외교, 당당한 주권 국가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외교부 “정당한 활동 제한 안 돼”…‘하나의 중국’과 별개
외교부는 “우리 국회의원의 정당한 활동을 제한하는 일방적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한중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의 대만 방문이 한국 정부의 대중국 정책과 충돌한다는 시각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기존 입장 아래 대만과 비공식적인 실질 협력을 증진하고 있으며, 국회의원들의 활동 역시 이런 입장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이 같은 입장을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곽 의원 등의 대만 방문을 놓고 중국이 반발했을 당시 외교부는 “정부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개별 활동에 대해 언급할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중국 측의 입장이 국회의원의 방중 문제로 이어지자 정부가 “정당한 활동을 제한하는 일방적 조치”라고 규정해 직접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中대사관 “사실과 다르다”… 무엇이 다른지는 밝히지 않아
주한중국대사관도 입장을 냈습니다.
대사관은 관련 보도 가운데 “적지 않은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중 입법기관이 우호적인 교류와 협력을 유지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상당수 한국 여야 국회의원이 중국을 방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양국 간 교류는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정치적 신뢰를 증진하고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과 곽 의원을 방문단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는지, 두 의원의 대만 방문 이력이 방중 문제에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사관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목한 내용이 무엇인지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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