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14억·비거주 9억… 1주택 공제 5억 차이
세 부담 상한 200%에도 “숙의 필요”… 비거주 예외 확대 요구
장특공제 ‘거주 중심’ 개편엔 전월세 파장 우려
정부가 집 한 채를 가진 사람도 그 집에 실제 살지 않으면 세 부담을 높이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하자 집권 여당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안대로라면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늘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9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현재는 같은 12억 원을 적용받지만 앞으로는 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5억 원까지 벌어집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취임 후 처음 참석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직접 문제 삼았습니다.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를 바꾸겠다는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직장과 취학, 가족 문제 등으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커지는 것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지 20일 만에 당정 조율의 핵심 쟁점으로 ‘비거주 1주택자’가 떠올랐습니다.
■ 12억 원이 9억 원으로…“깊이 있는 숙의 필요”
김 대표는 오늘(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세제개편안은 1주택자를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구분합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현재와 비교하면 실거주자는 공제액이 2억 원 늘고 비거주자는 3억 원 줄어듭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높이는 방안도 김 대표가 재검토를 요구한 대목입니다.
김 대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기본공제 축소와 세 부담 상한 확대에 대해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세제개편의 방향을 뒤집자는 요구보다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 집중될 수 있는 부담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 집이 몇 채냐에서 ‘왜 안 사느냐’로
주택 한 채를 갖고 다른 곳에서 생활하는 이유는 제각각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자기 집을 임대할 수도 있지만 직장 이동이나 자녀 취학, 부모 봉양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 대표는 이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실제 거주하지 못한 사정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정부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는 어느 경우까지 ‘부득이한 비거주’로 인정할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인정 범위를 좁히면 불가피하게 집을 떠나 있는 1주택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지나치게 넓히면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집중하겠다는 세제개편 취지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 오래 가진 집보다 오래 산 집… 양도세도 쟁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에도 신중론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장기간 주택을 보유했다는 사실보다 실제 거주 기간에 더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에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주인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임대하던 주택에 직접 들어가려는 선택이 늘어날 경우 임차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입니다.
종부세에 이어 양도세에서도 ‘실거주 우대’라는 큰 방향은 유지하되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확인한 뒤 제도를 확정하자는 요구입니다.
■ 세제는 속도조절, 공급은 더 빨리
세제에 신중론을 편 김 대표는 주택 공급에는 속도를 주문했습니다.
김 대표는 “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공급 확대”라며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주택 공급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를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역시 세제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취지로 밝히며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최종 결론을 낼 때까지 건강한 긴장감을 잃지 않고 정부와 치열하게 토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는 김 대표가 지난 17일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처음 참석한 고위당정협의회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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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담 상한 200%에도 “숙의 필요”… 비거주 예외 확대 요구
장특공제 ‘거주 중심’ 개편엔 전월세 파장 우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집 한 채를 가진 사람도 그 집에 실제 살지 않으면 세 부담을 높이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하자 집권 여당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안대로라면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늘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9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현재는 같은 12억 원을 적용받지만 앞으로는 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5억 원까지 벌어집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취임 후 처음 참석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직접 문제 삼았습니다.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를 바꾸겠다는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직장과 취학, 가족 문제 등으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커지는 것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지 20일 만에 당정 조율의 핵심 쟁점으로 ‘비거주 1주택자’가 떠올랐습니다.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 12억 원이 9억 원으로…“깊이 있는 숙의 필요”
김 대표는 오늘(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세제개편안은 1주택자를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구분합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현재와 비교하면 실거주자는 공제액이 2억 원 늘고 비거주자는 3억 원 줄어듭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높이는 방안도 김 대표가 재검토를 요구한 대목입니다.
김 대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기본공제 축소와 세 부담 상한 확대에 대해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세제개편의 방향을 뒤집자는 요구보다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 집중될 수 있는 부담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 집이 몇 채냐에서 ‘왜 안 사느냐’로
주택 한 채를 갖고 다른 곳에서 생활하는 이유는 제각각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자기 집을 임대할 수도 있지만 직장 이동이나 자녀 취학, 부모 봉양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 대표는 이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실제 거주하지 못한 사정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정부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는 어느 경우까지 ‘부득이한 비거주’로 인정할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인정 범위를 좁히면 불가피하게 집을 떠나 있는 1주택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지나치게 넓히면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집중하겠다는 세제개편 취지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 오래 가진 집보다 오래 산 집… 양도세도 쟁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에도 신중론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장기간 주택을 보유했다는 사실보다 실제 거주 기간에 더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에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주인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임대하던 주택에 직접 들어가려는 선택이 늘어날 경우 임차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입니다.
종부세에 이어 양도세에서도 ‘실거주 우대’라는 큰 방향은 유지하되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확인한 뒤 제도를 확정하자는 요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 세제는 속도조절, 공급은 더 빨리
세제에 신중론을 편 김 대표는 주택 공급에는 속도를 주문했습니다.
김 대표는 “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공급 확대”라며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주택 공급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를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역시 세제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취지로 밝히며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최종 결론을 낼 때까지 건강한 긴장감을 잃지 않고 정부와 치열하게 토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는 김 대표가 지난 17일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처음 참석한 고위당정협의회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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