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후상박’ 개편 이번 주 윤곽… 저소득층에 인상분 집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도 소득… 늘어난 만큼 급여 줄어
정부, 2024년 삭감 문제 개선 약속… 선정기준·부부감액 손질 속 해법 주목
가난할수록 더 주겠다는 기초연금 개편안이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저소득 노인에게 앞으로의 인상분을 더 배분하는 ‘하후상박’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가장 낮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노인은 기초연금이 올라도 인상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어렵습니다.
기초연금이 생계급여를 계산할 때 소득으로 잡혀 늘어난 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노인 빈곤을 줄이겠다며 가장 낮은 소득계층에 기초연금을 더 얹어도 다른 복지제도에서 다시 빠지는 구조가 남아 있는 셈입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2024년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기초연금 수령에 따른 생계급여 삭감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과 지급 방식부터 부부감액, 직역연금 문제까지 폭넓게 손보는 이번 개편에서 2년 전 약속한 ‘줬다가 뺏는’ 구조까지 바뀔지가 관심사입니다.
■ ‘70%’부터 손본다… 저소득층에 인상분 더 배분
2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맞물려 기초연금 개편의 세부 모형과 재정 소요를 막바지 조율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편 방향을 조만간 국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이달 말이나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수급자가 소득 하위 70% 수준이 되도록 매년 선정기준액을 정합니다.
올해 기준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입니다.
정부는 선정기준에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만 4,238원의 96.3% 수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등이 거론돼 왔지만 적용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급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수급액은 가급적 유지하면서 앞으로 발생하는 인상분을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더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부처 업무보고에서 상위 소득구간은 증액 폭을 낮추고 하위 구간은 더 올리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하는 부부감액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 대한 지급 제한도 검토 대상입니다.
■ 기초연금 5만 원 더 주면 생계급여 5만 원 줄어
생계급여 수급 노인에게는 계산법이 다릅니다.
올해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이자 최저보장수준은 월 82만 556원입니다.
정부가 이 금액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웁니다.(‘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기초연금도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 등 조건이 같다는 전제에서 기초연금을 월 5만 원 더 받으면 소득인정액도 5만 원 늘고 생계급여는 5만 원 줄어듭니다.
기초연금은 올랐는데 두 급여를 합친 금액에는 기초연금 인상분이 남지 않게 됩니다.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자체도 매년 오르기 때문에 전체 수령액이 계속 같은 금액으로 묶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하후상박’으로 추가하는 기초연금 인상분이 최빈곤층의 실질소득 증가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는 남습니다.
■ 정부도 2년 전 “고치겠다”… 이번 개편에는
보건복지부는 2024년 9월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정부가 제시한 이유 역시 노인 빈곤 완화였습니다.
2년이 지난 현재 기초연금은 선정기준과 지급구조를 비롯해 부부감액과 직역연금 문제까지 다시 손질을 앞두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산정 과정에서 기초연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이번 정부안이 공개돼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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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도 소득… 늘어난 만큼 급여 줄어
정부, 2024년 삭감 문제 개선 약속… 선정기준·부부감액 손질 속 해법 주목
기초연금 개편을 앞두고 저소득 노인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I 생성)
가난할수록 더 주겠다는 기초연금 개편안이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저소득 노인에게 앞으로의 인상분을 더 배분하는 ‘하후상박’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가장 낮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노인은 기초연금이 올라도 인상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어렵습니다.
기초연금이 생계급여를 계산할 때 소득으로 잡혀 늘어난 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노인 빈곤을 줄이겠다며 가장 낮은 소득계층에 기초연금을 더 얹어도 다른 복지제도에서 다시 빠지는 구조가 남아 있는 셈입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2024년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기초연금 수령에 따른 생계급여 삭감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과 지급 방식부터 부부감액, 직역연금 문제까지 폭넓게 손보는 이번 개편에서 2년 전 약속한 ‘줬다가 뺏는’ 구조까지 바뀔지가 관심사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 ‘70%’부터 손본다… 저소득층에 인상분 더 배분
2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맞물려 기초연금 개편의 세부 모형과 재정 소요를 막바지 조율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편 방향을 조만간 국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이달 말이나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수급자가 소득 하위 70% 수준이 되도록 매년 선정기준액을 정합니다.
올해 기준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입니다.
정부는 선정기준에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만 4,238원의 96.3% 수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등이 거론돼 왔지만 적용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급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수급액은 가급적 유지하면서 앞으로 발생하는 인상분을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더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부처 업무보고에서 상위 소득구간은 증액 폭을 낮추고 하위 구간은 더 올리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하는 부부감액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 대한 지급 제한도 검토 대상입니다.
■ 기초연금 5만 원 더 주면 생계급여 5만 원 줄어
생계급여 수급 노인에게는 계산법이 다릅니다.
올해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이자 최저보장수준은 월 82만 556원입니다.
정부가 이 금액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웁니다.(‘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기초연금도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 등 조건이 같다는 전제에서 기초연금을 월 5만 원 더 받으면 소득인정액도 5만 원 늘고 생계급여는 5만 원 줄어듭니다.
기초연금은 올랐는데 두 급여를 합친 금액에는 기초연금 인상분이 남지 않게 됩니다.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자체도 매년 오르기 때문에 전체 수령액이 계속 같은 금액으로 묶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하후상박’으로 추가하는 기초연금 인상분이 최빈곤층의 실질소득 증가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는 남습니다.
■ 정부도 2년 전 “고치겠다”… 이번 개편에는
보건복지부는 2024년 9월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 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정부가 제시한 이유 역시 노인 빈곤 완화였습니다.
2년이 지난 현재 기초연금은 선정기준과 지급구조를 비롯해 부부감액과 직역연금 문제까지 다시 손질을 앞두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산정 과정에서 기초연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이번 정부안이 공개돼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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