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비난 막는 것은 법관들의 몫"
"자율개혁 눈감았던 검찰 반면교사하길"
"대법관 추천위 무력화가 조희대 노림수"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두고 조 대법원장을 향한 여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실망과 비난을 폭발하지 않게 하는 건 오로지 법관들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율개혁에 눈감았던 검찰을 반면교사하길 바란다"며 "국민은 전체 법관들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부를 향해선 "대법원장은 꼼수를 부리고 행정처장은 옹호하고 사법부는 침묵하는 현 상황은 비겁하다"고 지적했고, 다른 법관들을 향해선 "대법원장과 행정처장은 어차피 흘러갈 물"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 대표는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을 정부가 반려하게 해서 대법관 추천위원화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게 조 대법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허망한 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국회 송부나 법원 반려 결정을 보류하고 국회는 법원조직법 41조2의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돼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서 꼼수를 막아야 한다"라며 "원내에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문제에 대해선 "신속한 공급과 전·월세 시장 안정, 합리적 세제 개선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주택정책을 펼쳐나가겠다"며 "용산공원과 미군부지 활용은 시민 합의 위에서 하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선 서울시와 협력하겠다. 필요한 입법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를 향해서도 "서울시도 말로만 신속에서 벗어나서 신속하고 원활한 재개발·재건축을 위해 구청들과 권한을 나누며 협력하길 바란다"며 "세제와 관련해선 국민 의견을 반영해 정부와 잘 조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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