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종 신고 허위 종결 비판
"단순한 실책 아닌 명백한 범죄"
"지휘부에 엄중한 책임 물어야"
"전면적 수사 시스템 개편해야"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경찰의 실종 신고 허위 종결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상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오늘(24일)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수사 지연이나 실책이 아니"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실종 신고를 접수한 지 불과 2시간 30분 만에 '당사자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는 거짓말로 사건을 셀프 종결하고 내부 시스템 기록까지 삭제한 명백한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이 사건을 덮어버린 104일이라는 시간 동안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은 골든타임을 놓친 채 방치됐다"라며 "공직 기강 해이가 목불인견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는 개별 경찰관 한 사람의 일탈을 넘어 경찰 내부의 사건처리 시스템이 얼마나 무력화됐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라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실종 사건을 담당관 개인의 판단으로 손쉽게 종결할 수 있는 현재의 허술한 절차는 공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을 향해선 "해당 사건의 허위 종결 경위, 조직적 묵인·방조 여부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지휘부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어 "또 실종 사건의 접수·처리·종결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담당자 임의 처리를 막는 실질적인 2중·3중 검증 시스템을 즉각 구축해야 한다"라며 "아울러 수사권의 엄중함에 걸맞은 철저한 공직 기강 확립과 외부 감시 및 견제 장치를 강화해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전면적인 수사 시스템 개편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경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며 "안전한 사회와 신뢰받는 수사기관을 만들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과 법적 장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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