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종결 등 비판하며 "경찰 실패.. 어떤 변명도 안 통해"
"경찰 수사 종결시 여러 단계 통제.. 실종 관련법 제정도"
검찰 수사권 두고는 "보완 수사권 없어 생긴 일 아냐"
"경찰이 국민 생명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방안 찾아야"
제주 경찰의 실종 허위 종결 논란과 관련해 검찰의 보완 수사권과 연결 짓는 것은 맞지 않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오늘(27일)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선 장 씨 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며 "유족께서 겪고 있을 고통에도 위로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허위 종결' 등 경찰의 대응을 두고는 "한마디로 '경찰의 실패'라며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라며 "이를 게을리하고 국민을 속였다면 제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혹시라도 이번 사건과 해당 경찰관 일만 들춰보고 끝내서는 안 된다"라며 "왜 피해자나 가족, 친지의 요구는 무시하다가 언론에 집중 조명되고난 후에야 부랴부랴 나서는 일이 반복되는지 국민께 빠짐없이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 수사 체계를 두고는 "수사 종결 시 여러 단계의 통제, 전담 수사 및 수색 체계 구축, 실종 관련법 제정, 전담기구 설치 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검찰 수사권을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선 "모든 잘못을 검찰 개혁 탓으로 돌리려는 주장도 있다"라며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없어 이 일이 터졌다는 것인가, "미래에 벌어질 상황 때문에 현재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지금 검찰은 보완 수사권은 물론이고 직접 수사권도 있다"라며 "잠꼬대 같은 소리는 그만하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킬 방안을 찾도록 때로는 감시하고, 때로는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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