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종결 결제 시 실제 증거 첨부 등 시스템적 개선돼야"
"권력은 내부 통제 안 돼.. 외부 견제·감시 반드시 필요"
"서류만 보고 문제 찾는다? 검사 보고 무당 되라는 것"
"경찰이 전권 송치하고 필요한 부분 보완수사 이뤄져야"
제주경찰의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태와 관련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제주를 찾아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 경찰에 대한 외부 견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오늘(28일) 장 모 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현장을 방문한 뒤 제주경찰청을 찾아 고평기 제주청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부 경장에 대해 "허위가 다층적으로 있었다"라며 "단순이 연락이 됐다 수준이 아니라 실종 시스템에서 없어재게 하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종 신고 처리 체계에 대해선 "상관이 한 번 더 체크를 하더라도 이번처럼 허위 보고를 하면 상관이 확인치 않은 상황에선 막을 방법이 없다"라며 "시스템적으로 제대로 처리돼야 한다는 말을 (고 청장에게)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관에게 결재 시 사진을 첨부하거나 최소한 통화 기록이라도 실제 증거를 첨부해 상관이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않나는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선 경찰의 인력 부족에 대해선 "그렇다고 이런 정도 수준의 허위 보고와 암정은 말이 안 된다"라며 "경찰은 사실 외부 통제가 거의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10월 2일부터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는 점을 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없어졌고 조금 있으면 검찰청도 없어진다"라며 "경찰 스스로 내부 통제를 더 강화해야 하는 노력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제 수단에 대해선 "애초에 권력은 내부 통제라는 게 안 된다"라며 "외부에서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외부 통제라고 할 만한 부분은 남겨져야 한다는 것이 개혁신당의 입장이며 법 개정 추진을 할 생각"이라며 "적절한 외부 통제와 견제, 감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개혁 방향과 검찰의 보완수사권 반영 가능성에 대해선 "검찰이 서류만 보고 문제를 알아보라 하는 것은 검사가 무당이 되라는 것"이라며 "장윤기 사건만 봐도 증거 빼돌리면 어떻게 아는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그래서 전권 송치를 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수사를 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문제가 됐던 검찰의 특수 수사는 배제하고 초동 수사는 경찰이 하고 이를 살펴보는 분업 체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의 안전이나 치안에 대해 의구심이 들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정용기 (brave@jibs.co.kr)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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