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사위 불출석 통보… “제청권 증언 요구는 사법부 독립 침해”
민주 “사법부 수장 자격 없다” 압박… 불출석 법적 책임·후속 조치 경고
대통령 42%·민주당 39% 동반 하락… 당내선 탄핵·특검 신중론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서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충돌은 국회로 번졌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다”며 조 대법원장의 거취까지 거론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불출석에 대한 법적 책임과 후속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여권이 받아든 최근 여론 지표는 좋지 않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취임 후 가장 낮은 42%로 떨어졌고 민주당 지지율도 39%로 내려왔습니다.
조 대법원장 문제나 조작기소 특검 추진을 지지율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실제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당정 지지율이 함께 내려가는 상황에서 정치적 충돌이 큰 현안을 어느 수위까지 밀어붙일 것인지 민주당 내부에서도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자리를 비우는 31일 법사위에서 오히려 민주당의 다음 선택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 조희대 “제청권 증언 요구, 사법부 독립에 반해”
3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국회 법사위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임명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나눠놓은 헌법 구조가 각 기관의 독립과 상호 견제를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 제121조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진행 중인 대법관 인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후보자 신상에 대해 대법원장이 직접 증언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31일 법사위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장은 나오지 않고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의 질문을 받게 됐습니다.
■ “국민께 송구” 몇 시간 뒤 불출석… 민주당은 거취 압박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28일 오후 대법원 청사를 나서면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한 뒤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재제청 요구에 대한 공식 입장은 다음 주 중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구한 지 몇 시간 만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 출석 요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도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높였습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독단적인 제청권 행사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데 이어 출석 거부로 국회의 권한까지 무시하고 있다며 “더 이상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거취를 정리하라는 요구도 공개적으로 내놨습니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재제청 요구를 둘러싼 공방이 대법원장 개인의 책임 문제로 확대됐습니다.
■ 손봉기 제청에서 시작… 김성수는 통과, 왜 달랐나
갈등의 출발점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열흘 뒤인 28일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청와대가 문제 삼은 것은 제청 과정입니다.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손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돼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함께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경우 사전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였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후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 대법원장의 국회 불출석까지 겹치면서 국회가 사법부 수장을 어디까지 불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새로운 쟁점이 됐습니다.
■ 민주당이 함께 받아든 ‘42%·39%’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동안 여론 지형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42%였습니다.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p) 하락한 취임 후 최저치입니다. 부정평가는 5%p 오른 50%로 취임 이후 처음 절반에 도달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도 직전 조사보다 2%p 떨어진 39%였습니다. 국민의힘은 25%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같은 조사에서 30%대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10월 셋째 주 이후 약 10개월 만입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9.5%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떨어진 지지율, 조희대 사안과 인과관계는 확인 안 돼
조 대법원장과의 충돌이나 조작기소 특검 추진 때문에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단정할 자료는 없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 법사위는 “다음 스텝”… 당 안에선 “국민 공감대”
법사위를 중심으로 한 기류는 강경합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승원 법사위 간사는 조 대법원장이 협의 없이 제청한 후보를 철회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대통령과 협의해 다시 제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31일 법사위 증인 출석에 그치지 않고 이후 절차도 밟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결국 불출석을 통보하면서 이들이 언급한 ‘다음 스텝’이 무엇인지도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반면 조작기소 특검법을 놓고는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지 못한 법안을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밝혔습니다.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도 국민이 해당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충분히 의견을 듣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검 추진 필요성과 실제 처리 시점을 나눠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 대법원장 탄핵 역시 당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하거나 탄핵 절차에 착수한 단계는 아닙니다.
■ 민생·외연 확장 꺼낸 김민석에게도 부담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최근 민생과 외연 확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김 대표는 정기국회를 앞둔 의원 워크숍에서 민생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도층까지 당의 지지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는 노선을 둘러싼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워크숍에서 김 대표가 외연 확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정청래 의원을 ‘중도는 없다’는 입장을 대표하는 인물로 거론했고, 정 의원은 이후 SNS를 통해 김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당대회를 거치며 드러났던 노선 차이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까지 함께 내려왔습니다.
민생과 외연 확장을 내건 지도부로서는 조 대법원장 문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31일 법사위가 지나면 지금까지 말로 오갔던 경고가 실제 조치로 이어질지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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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법부 수장 자격 없다” 압박… 불출석 법적 책임·후속 조치 경고
대통령 42%·민주당 39% 동반 하락… 당내선 탄핵·특검 신중론도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서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충돌은 국회로 번졌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다”며 조 대법원장의 거취까지 거론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불출석에 대한 법적 책임과 후속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여권이 받아든 최근 여론 지표는 좋지 않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취임 후 가장 낮은 42%로 떨어졌고 민주당 지지율도 39%로 내려왔습니다.
조 대법원장 문제나 조작기소 특검 추진을 지지율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실제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당정 지지율이 함께 내려가는 상황에서 정치적 충돌이 큰 현안을 어느 수위까지 밀어붙일 것인지 민주당 내부에서도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자리를 비우는 31일 법사위에서 오히려 민주당의 다음 선택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 조희대 “제청권 증언 요구, 사법부 독립에 반해”
3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국회 법사위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임명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나눠놓은 헌법 구조가 각 기관의 독립과 상호 견제를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 제121조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진행 중인 대법관 인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후보자 신상에 대해 대법원장이 직접 증언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31일 법사위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장은 나오지 않고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의 질문을 받게 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 “국민께 송구” 몇 시간 뒤 불출석… 민주당은 거취 압박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28일 오후 대법원 청사를 나서면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한 뒤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재제청 요구에 대한 공식 입장은 다음 주 중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구한 지 몇 시간 만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 출석 요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도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높였습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독단적인 제청권 행사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데 이어 출석 거부로 국회의 권한까지 무시하고 있다며 “더 이상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거취를 정리하라는 요구도 공개적으로 내놨습니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재제청 요구를 둘러싼 공방이 대법원장 개인의 책임 문제로 확대됐습니다.
■ 손봉기 제청에서 시작… 김성수는 통과, 왜 달랐나
갈등의 출발점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열흘 뒤인 28일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청와대가 문제 삼은 것은 제청 과정입니다.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손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돼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함께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경우 사전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였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후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 대법원장의 국회 불출석까지 겹치면서 국회가 사법부 수장을 어디까지 불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새로운 쟁점이 됐습니다.
■ 민주당이 함께 받아든 ‘42%·39%’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동안 여론 지형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42%였습니다.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p) 하락한 취임 후 최저치입니다. 부정평가는 5%p 오른 50%로 취임 이후 처음 절반에 도달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도 직전 조사보다 2%p 떨어진 39%였습니다. 국민의힘은 25%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같은 조사에서 30%대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10월 셋째 주 이후 약 10개월 만입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9.5%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떨어진 지지율, 조희대 사안과 인과관계는 확인 안 돼
조 대법원장과의 충돌이나 조작기소 특검 추진 때문에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단정할 자료는 없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 법사위는 “다음 스텝”… 당 안에선 “국민 공감대”
법사위를 중심으로 한 기류는 강경합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승원 법사위 간사는 조 대법원장이 협의 없이 제청한 후보를 철회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대통령과 협의해 다시 제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31일 법사위 증인 출석에 그치지 않고 이후 절차도 밟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결국 불출석을 통보하면서 이들이 언급한 ‘다음 스텝’이 무엇인지도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반면 조작기소 특검법을 놓고는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지 못한 법안을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밝혔습니다.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도 국민이 해당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충분히 의견을 듣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검 추진 필요성과 실제 처리 시점을 나눠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 대법원장 탄핵 역시 당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하거나 탄핵 절차에 착수한 단계는 아닙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 민생·외연 확장 꺼낸 김민석에게도 부담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최근 민생과 외연 확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김 대표는 정기국회를 앞둔 의원 워크숍에서 민생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도층까지 당의 지지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는 노선을 둘러싼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워크숍에서 김 대표가 외연 확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정청래 의원을 ‘중도는 없다’는 입장을 대표하는 인물로 거론했고, 정 의원은 이후 SNS를 통해 김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당대회를 거치며 드러났던 노선 차이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까지 함께 내려왔습니다.
민생과 외연 확장을 내건 지도부로서는 조 대법원장 문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31일 법사위가 지나면 지금까지 말로 오갔던 경고가 실제 조치로 이어질지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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