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의원직 유지 방침”… 사퇴하면 원외로·민주당 후순위가 의석 승계
21·22대 모두 민주당 주도 비례연합정당 통해 당선… 정의당 “위성정당 정치 면죄부”
한동훈 “여성·사회적 약자에 지옥문”… 보완수사권 폐지·비동의간음죄까지 정조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둘러싸고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의원직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용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 뒤에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입니다.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하는 것은 현행법상 가능합니다. 비례대표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용 후보자가 가진 한 석에는 기본소득당의 원내 지위가 걸려 있습니다.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이 되고, 빈 의석은 같은 당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순위 후보에게 넘어갑니다.

여기에 용 후보자가 21대와 22대 총선에서 모두 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정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는 이력까지 다시 불붙었습니다.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서 시작된 논쟁이 소수정당의 원내 존립과 비례대표 의석 승계, 두 차례에 걸친 비례연합정당 참여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 “의원직 유지가 당 방침”… 겸직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은 용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당 측은 언론에 “현재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게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용 후보자도 의원직 사퇴 여부에 대해 “겸직 금지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처와 인사청문준비단 차원의 논의를 거쳐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현행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의원직을 반드시 내려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비례대표의 전신인 전국구 의원이 장관직을 함께 맡은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선택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임광현 국세청장 등 비례대표 출신들이 정부나 청와대로 자리를 옮기면서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과거 사례 역시 한 방향으로만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2015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강은희 의원은 처음에는 의원직을 유지하려다 논란이 이어진 뒤 사퇴했습니다.

용 후보자의 선택은 위법 여부보다 비례대표 출신의 정부행 과정에서 형성돼 온 정치적 관행과 소수정당의 현실을 어떻게 볼 것인지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용혜인이 사퇴하는 순간 기본소득당 ‘0석’

기본소득당이 의원직 유지에 무게를 두는 배경은 국회 의석 구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본소득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은 용 후보자 한 명입니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기본소득당은 국회 의석을 모두 잃습니다.

더욱이 빈자리를 기본소득당의 다른 후보가 승계하지도 않습니다.

용 후보자는 2024년 22대 총선에서 기본소득당 자체 비례대표 명부가 아니라 민주당이 주도한 범야권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사퇴할 경우 당시 비례대표 명부 후순위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됩니다.

기본소득당으로서는 장관을 배출하면서 국회에서 가진 유일한 의석을 잃고, 그 자리는 다른 정당으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기본소득당 측은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하면서 의원직을 내려놓아 온 관행에 대해서도 의석이 많은 정당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례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 21대도 22대도 비례… 두 번 모두 민주당 주도 연합정당

의원직 문제는 용 후보자의 두 차례 총선 이력까지 끌어냈습니다.

용 후보자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 후보로 당선됐습니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참여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재선했습니다.

두 번 모두 기본소득당 독자 비례명부를 통한 당선은 아니었습니다.

이 지점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곳은 정의당입니다.
양경규 정의당 대표는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국회에 입성한 정치인을 국무위원으로 발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위성정당 정치에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용 후보자의 정책 이력도 문제 삼았습니다.
양 대표는 범죄 피해자들의 우려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했던 인사가 여성과 소수자, 피해자의 권리를 책임질 적임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내놓은 인선 평가는 다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 후보자가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일·가정 양립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소리를 내왔다며 세대와 성별 갈등을 넘어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라는 취지로 지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1990년생인 용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1990년대생 첫 장관이 됩니다.


■ 한동훈 “여성·사회적 약자에 지옥문”… 보완수사권 정조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용 후보자가 그동안 보여온 정책 노선을 전면에 꺼냈습니다.

가장 강하게 겨냥한 것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입니다.
한 의원은 자신의 SNS에 용 후보자가 범죄 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게 “지옥문을 열어제낀 ‘보완수사 폐지’에 ‘감개무량하다’며 앞장선 사람”이라고 적었습니다.

용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감개가 무량하다”며 검찰개혁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범죄 피해자 보호가 경찰이냐 검찰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체계의 설계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의당 역시 이 문제에서는 용 후보자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양 대표는 “피해자들의 거센 우려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했던 인사가 여성과 소수자, 피해자의 권리를 책임질 적임자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치적 위치가 다른 한 의원과 정의당이 같은 정책을 놓고 용 후보자의 장관 적격성에 의문을 제기한 대목입니다.

■ 비동의간음죄부터 제주 가족여행 귀빈실까지

한 의원은 비동의간음죄 도입에 대한 용 후보자의 입장도 문제 삼았습니다.

용 후보자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 여부에서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지지해 왔습니다.

한 의원은 사실상 입증 책임을 고소·고발당한 사람에게 넘겨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3년 불거졌던 공항 귀빈실 이용 논란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당시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 가족과 제주여행을 떠나면서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했습니다.

당시 관련 규정상 국회의원은 공무 수행 때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었고 부모는 동반 이용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용 후보자 측은 신청서에 ‘공무 외 사용’이라고 표시해 제출했고 공항 측이 별도 안내 없이 승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 이후에는 라운지 이용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규정을 면밀히 확인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 사건을 ‘불공정의 상징적 사례’라고 규정하며 용 후보자가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 의원직 한 석에서 청문회 쟁점까지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유지하면 국회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장관과 국회의원을 함께 맡게 됩니다.

반대로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이 되고 의석은 민주당 소속 후순위 후보에게 넘어갑니다.

두 차례 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정당을 통해 국회에 들어온 과정에 대한 비판과 장관직을 맡으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선택을 둘러싼 논쟁은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와 비동의간음죄 등 용 후보자가 추진하거나 지지해 온 정책, 과거 공항 귀빈실 이용 논란도 검증 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를 세대와 성별 갈등을 넘어 ‘모두의 성평등’을 이끌 적임자로 지명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지명 직후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며 인사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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