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비례 두 번 할 정도로 실력”… 장혜영 “소수정당 아닌 위성정당의 사정”
장관·국회의원 겸직은 합법… 사퇴하면 기본소득당 원외정당으로
두 차례 비례연합 거쳐 재선… 장관 지명 뒤 ‘의석 유지 이유’ 새 검증대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두 차례 비례대표 당선 과정까지 다시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논란을 바라보는 시선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오늘(1일) “비례대표를 두 번 할 정도로 실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소수정당의 특수한 사정이 아니라 위성정당의 특수한 사정”이라며 용 후보자의 설명을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적으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을 함께 맡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논쟁이 커진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기본소득당의 다른 후보가 그 자리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비례연합 명부의 후순위 후보가 승계하게 됩니다. 기본소득당은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원외정당이 됩니다.
장관이 되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이유를 따라가자, 두 차례 총선에서 거대 정당과 소수 정당이 함께 만든 비례연합의 구조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 최민희 “비례 두 번도 실력”… 청문회까지 보자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용 후보자를 둘러싼 ‘무임승차’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해 비난하고 있다면서 “거꾸로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비례대표를 두 번 할 정도로 실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원직 유지에 대해서도 “비례가 비례를 사퇴하고 장관직으로 가는 것은 법적인 구속사항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곧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만큼 용 후보자 해명을 듣고 국민이 판단해도 늦지 않다며 “균형 있게 평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최 수석최고위원의 말대로 겸직 자체는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해 후순위 후보에게 의석을 넘기는 관례가 이어져 왔습니다. 2015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강은희 의원도 처음에는 의원직을 유지하려 했지만 논란 끝에 사퇴했습니다.
■ 장혜영 “소수정당 사정 아니다”… 승계 순번 겨냥
같은날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용 후보자가 내놓은 해명의 전제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용 후보자는 전날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된다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한 양해를 구했습니다.
장 전 의원은 이를 “소수정당의 특수한 사정이 아니라 위성정당의 특수한 사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정상적으로 한 정당이 독자 비례명부를 냈다면 현역 의원이 사퇴해도 같은 당의 다음 순번 후보가 승계하지만, 기본소득당은 비례연합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기 때문에 사정이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장 전 의원은 위성정당을 통해 얻은 의석을 지켜야 하는 사정을 국민에게 이해해 달라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이번 논쟁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질문의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그렇지만 ‘왜 유지하려 하느냐’는 질문으로 넘어가면 그 답이 복잡해집니다.
■ 사퇴하면 기본소득당 ‘0석’… 논란 키운 비례연합 명부
용 후보자는 21대와 22대 총선에서 모두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했고, 22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한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로 당선됐습니다.
의원직 논란은 두 번째 비례연합 명부와 직접 맞물려 있습니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 후보가 자리를 물려받지 못합니다. 비례대표 승계는 해당 선거 당시 정당 명부의 순번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용 후보자도 이를 의원직 유지 이유로 들었습니다.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혜 논란을 의식해 차기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결국 지금 선택은 용 후보자 개인의 의원직뿐 아니라 기본소득당의 원내 존속과 연결돼 있습니다.
■ 국민의힘뿐 아니라 진보진영·여권에서도 비판
논쟁도 진영 간 공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가 비례연합을 통해 두 차례 당선된 데 이어 장관으로 지명되고도 의원직을 유지하려 한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보진영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장혜영 전 의원은 비례대표를 두 차례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위성정당을 통해 두 번 당선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넓히기 위해 도입됐지만 위성정당 등장으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원직을 포기할 수 없다면 애초 장관직을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용 후보자 인선을 방어하고 있다고 하지만, 의원직 유지 문제까지 의견이 하나로 모인 것은 아닙니다.
■ ‘36세 장관’에서, ‘어떻게 얻은 의석인가’로
용 후보자 지명 직후에는 1990년생, 36세 장관 후보자라는 파격성이 먼저 부각됐습니다.
이후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 대표발의가 21·22대 국회를 합쳐 한 건도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책 전문성이 검증 대상에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해당 상임위 소관 법률 공동발의에는 21대 20건, 22대 6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직 유지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청문회에서 다뤄질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장관과 의원 겸직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용 후보자가 왜 기존 비례대표 출신 장관들과 다른 선택을 하는지, 그 선택이 두 차례 비례대표 당선 과정과 기본소득당의 현재 의석 구조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는 청문회에서 피하기 어려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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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국회의원 겸직은 합법… 사퇴하면 기본소득당 원외정당으로
두 차례 비례연합 거쳐 재선… 장관 지명 뒤 ‘의석 유지 이유’ 새 검증대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본인 페이스북)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두 차례 비례대표 당선 과정까지 다시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논란을 바라보는 시선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오늘(1일) “비례대표를 두 번 할 정도로 실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소수정당의 특수한 사정이 아니라 위성정당의 특수한 사정”이라며 용 후보자의 설명을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적으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을 함께 맡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논쟁이 커진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기본소득당의 다른 후보가 그 자리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비례연합 명부의 후순위 후보가 승계하게 됩니다. 기본소득당은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원외정당이 됩니다.
장관이 되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이유를 따라가자, 두 차례 총선에서 거대 정당과 소수 정당이 함께 만든 비례연합의 구조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 최민희 “비례 두 번도 실력”… 청문회까지 보자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용 후보자를 둘러싼 ‘무임승차’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해 비난하고 있다면서 “거꾸로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비례대표를 두 번 할 정도로 실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원직 유지에 대해서도 “비례가 비례를 사퇴하고 장관직으로 가는 것은 법적인 구속사항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곧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만큼 용 후보자 해명을 듣고 국민이 판단해도 늦지 않다며 “균형 있게 평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최 수석최고위원의 말대로 겸직 자체는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해 후순위 후보에게 의석을 넘기는 관례가 이어져 왔습니다. 2015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강은희 의원도 처음에는 의원직을 유지하려 했지만 논란 끝에 사퇴했습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본인 페이스북)
■ 장혜영 “소수정당 사정 아니다”… 승계 순번 겨냥
같은날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용 후보자가 내놓은 해명의 전제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용 후보자는 전날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된다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한 양해를 구했습니다.
장 전 의원은 이를 “소수정당의 특수한 사정이 아니라 위성정당의 특수한 사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정상적으로 한 정당이 독자 비례명부를 냈다면 현역 의원이 사퇴해도 같은 당의 다음 순번 후보가 승계하지만, 기본소득당은 비례연합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기 때문에 사정이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장 전 의원은 위성정당을 통해 얻은 의석을 지켜야 하는 사정을 국민에게 이해해 달라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이번 논쟁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질문의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그렇지만 ‘왜 유지하려 하느냐’는 질문으로 넘어가면 그 답이 복잡해집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 (본인 페이스북)
■ 사퇴하면 기본소득당 ‘0석’… 논란 키운 비례연합 명부
용 후보자는 21대와 22대 총선에서 모두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했고, 22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한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로 당선됐습니다.
의원직 논란은 두 번째 비례연합 명부와 직접 맞물려 있습니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 후보가 자리를 물려받지 못합니다. 비례대표 승계는 해당 선거 당시 정당 명부의 순번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용 후보자도 이를 의원직 유지 이유로 들었습니다.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혜 논란을 의식해 차기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결국 지금 선택은 용 후보자 개인의 의원직뿐 아니라 기본소득당의 원내 존속과 연결돼 있습니다.
■ 국민의힘뿐 아니라 진보진영·여권에서도 비판
논쟁도 진영 간 공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가 비례연합을 통해 두 차례 당선된 데 이어 장관으로 지명되고도 의원직을 유지하려 한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보진영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장혜영 전 의원은 비례대표를 두 차례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위성정당을 통해 두 번 당선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넓히기 위해 도입됐지만 위성정당 등장으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원직을 포기할 수 없다면 애초 장관직을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용 후보자 인선을 방어하고 있다고 하지만, 의원직 유지 문제까지 의견이 하나로 모인 것은 아닙니다.
■ ‘36세 장관’에서, ‘어떻게 얻은 의석인가’로
용 후보자 지명 직후에는 1990년생, 36세 장관 후보자라는 파격성이 먼저 부각됐습니다.
이후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 대표발의가 21·22대 국회를 합쳐 한 건도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책 전문성이 검증 대상에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해당 상임위 소관 법률 공동발의에는 21대 20건, 22대 6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직 유지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청문회에서 다뤄질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장관과 의원 겸직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용 후보자가 왜 기존 비례대표 출신 장관들과 다른 선택을 하는지, 그 선택이 두 차례 비례대표 당선 과정과 기본소득당의 현재 의석 구조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는 청문회에서 피하기 어려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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