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드러난 사실”… 與서도 “태도의 문제”
조국혁신당까지 “이번 임명 결단” 촉구
특별당비·배우자 급여 논란은 경찰 고발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 판단’을 꺼냈습니다.
야당이 제기한 의혹은 청문회에서 검증하면 된다는 대응과는 달랐습니다. 김 대표는 이미 공개돼 있는 사실을 어떻게 볼 것인지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에서 시작해 배우자의 당직·급여, 가족의 공항 귀빈실 이용 문제까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 대표가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발언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위법성 여부와 별개로 ‘태도’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까지 이번 임명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면서 용 후보자 논란은 야당의 공세를 넘어 여권 내부의 부담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 “이미 드러나 있는 사실”… 김민석이 짚은 지점
김민석 대표는 3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민티07’에 출연해 용 후보자 논란에 대해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지켜보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번 논란을 통상적인 인사청문회 과정과 구분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이미 공지가 돼서 알고 있는, 드러나 있는 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여서 통상의 경우와 다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 여러 가지 목소리, 판단은 그 자체로서 존중하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이라면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본 뒤 판단할 수 있지만, 의원직 유지처럼 이미 본인이 선택하고 공개한 사안은 성격이 다르다는 취지입니다.
김 대표가 후보자의 소명을 기다려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지 않고 현재 공개된 사실에 대한 국민 평가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여당의 대응도 이전보다 신중해진 모습입니다.
■ 민주당에서도 나온 “태도의 문제”
당내에서도 용 후보자의 선택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논란에 대해 “불법이냐, 위법이냐의 사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태도의 문제, 감정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하는 것 자체는 현행법상 금지돼 있지 않습니다.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쟁은 법적으로 겸직할 수 있느냐보다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입각하면서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데 집중돼 있습니다.
용 후보자는 의원직에서 물러날 경우 기본소득당이 의석을 승계하지 못하는 연합비례 구조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차기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원직 논란에 배우자의 기본소득당 당직·급여 문제와 가족의 공항 귀빈실 이용 등이 더해지면서 논쟁의 폭은 넓어졌습니다.
■ 조국혁신당도 “다음 약속 아닌 이번 임명의 결단”
범여권에서도 공개적인 요구가 나왔습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용 후보자가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필요한 것은 다음의 약속이 아니라 이번 임명에 대한 결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길어질수록 성평등가족부가 해야 할 일이 거취 공방에 묻히고, 개각을 통해 국정 동력을 새롭게 하려는 정부의 취지까지 퇴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을 경우 기본소득당이 해당 의석을 승계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함께 제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위성정당 차단과 비례대표 승계제도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용 후보자의 거취와 별도로 연합비례 방식이 남긴 제도적 문제도 국회가 풀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특별당비 2억 9,360만원 놓고 경찰 고발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의원직 유지와 배우자의 당직 문제 등을 거론하며 “좌파의 위선, 좌파 비즈니스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알고도 지명했다면 특권에 함께 찌든 공범이요, 몰랐다면 국민의 눈높이를 망각한 무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별당비와 배우자 급여 문제는 경찰 고발로도 이어졌습니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3일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인은 용 후보자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정치자금 가운데 2억 9,360만원을 특별당비로 기본소득당에 납부했고 배우자가 당직자로 급여를 받은 점을 들어, 정치자금 일부가 배우자에게 우회적으로 귀속됐는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용혜인은 “청문회서 설명”… 정치적 평가는 이미 시작
용 후보자는 3일 서울 서대문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의원직 사퇴 요구와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배우자의 당직·급여를 비롯해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놓고 검증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용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했지만, 그 선택에 대한 평가는 청문회보다 먼저 시작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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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까지 “이번 임명 결단” 촉구
특별당비·배우자 급여 논란은 경찰 고발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SBS 캡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 판단’을 꺼냈습니다.
야당이 제기한 의혹은 청문회에서 검증하면 된다는 대응과는 달랐습니다. 김 대표는 이미 공개돼 있는 사실을 어떻게 볼 것인지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에서 시작해 배우자의 당직·급여, 가족의 공항 귀빈실 이용 문제까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 대표가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발언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위법성 여부와 별개로 ‘태도’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까지 이번 임명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면서 용 후보자 논란은 야당의 공세를 넘어 여권 내부의 부담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본인 페이스북)
■ “이미 드러나 있는 사실”… 김민석이 짚은 지점
김민석 대표는 3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민티07’에 출연해 용 후보자 논란에 대해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지켜보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번 논란을 통상적인 인사청문회 과정과 구분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이미 공지가 돼서 알고 있는, 드러나 있는 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여서 통상의 경우와 다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 여러 가지 목소리, 판단은 그 자체로서 존중하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이라면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본 뒤 판단할 수 있지만, 의원직 유지처럼 이미 본인이 선택하고 공개한 사안은 성격이 다르다는 취지입니다.
김 대표가 후보자의 소명을 기다려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지 않고 현재 공개된 사실에 대한 국민 평가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여당의 대응도 이전보다 신중해진 모습입니다.
■ 민주당에서도 나온 “태도의 문제”
당내에서도 용 후보자의 선택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논란에 대해 “불법이냐, 위법이냐의 사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태도의 문제, 감정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하는 것 자체는 현행법상 금지돼 있지 않습니다.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쟁은 법적으로 겸직할 수 있느냐보다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입각하면서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데 집중돼 있습니다.
용 후보자는 의원직에서 물러날 경우 기본소득당이 의석을 승계하지 못하는 연합비례 구조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차기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원직 논란에 배우자의 기본소득당 당직·급여 문제와 가족의 공항 귀빈실 이용 등이 더해지면서 논쟁의 폭은 넓어졌습니다.
■ 조국혁신당도 “다음 약속 아닌 이번 임명의 결단”
범여권에서도 공개적인 요구가 나왔습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용 후보자가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필요한 것은 다음의 약속이 아니라 이번 임명에 대한 결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길어질수록 성평등가족부가 해야 할 일이 거취 공방에 묻히고, 개각을 통해 국정 동력을 새롭게 하려는 정부의 취지까지 퇴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을 경우 기본소득당이 해당 의석을 승계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함께 제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위성정당 차단과 비례대표 승계제도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용 후보자의 거취와 별도로 연합비례 방식이 남긴 제도적 문제도 국회가 풀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특별당비 2억 9,360만원 놓고 경찰 고발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의원직 유지와 배우자의 당직 문제 등을 거론하며 “좌파의 위선, 좌파 비즈니스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알고도 지명했다면 특권에 함께 찌든 공범이요, 몰랐다면 국민의 눈높이를 망각한 무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별당비와 배우자 급여 문제는 경찰 고발로도 이어졌습니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3일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인은 용 후보자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정치자금 가운데 2억 9,360만원을 특별당비로 기본소득당에 납부했고 배우자가 당직자로 급여를 받은 점을 들어, 정치자금 일부가 배우자에게 우회적으로 귀속됐는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용혜인은 “청문회서 설명”… 정치적 평가는 이미 시작
용 후보자는 3일 서울 서대문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의원직 사퇴 요구와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배우자의 당직·급여를 비롯해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놓고 검증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용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했지만, 그 선택에 대한 평가는 청문회보다 먼저 시작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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