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군사 참여 포함 파병 가능성 시사.. "결정된 건 없어"
민주당 이기헌 "트럼프, 동맹 압박 도구 태도 깊은 유감"
혁신당 김준형 "왜 우리가 불법 침략전쟁 파병 검토하나"
정의당 "이라크 파병 기억해야" 장기화 가능성 우려
국힘 성일종 "나무호 때 선제적 '실질적 기여' 제시했다면"
청와대와 정부가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범여권에서조차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5월 발생한 '나무호 피격' 당시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실질적 기여' 방안을 제시했어야 했다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오늘(4일)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서의 군사작전을 도와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통상 압박까지 암시하는 고압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며 "동맹을 압박의 도구로 삼는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언론 등에) 거론되는 파병 전력은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 해군 군수지원함 등"이라며 "비전투병 전력이라 하더라도 그 본질은 명백한 '전쟁 참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일으키고 수렁에 빠진 기약 없는 전쟁에 우리 국민과 군을 내몰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적 기여 방안 논의'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도대체 왜 이 불법적인 침략 전쟁에 대한민국이 '파병'을 검토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3일) 느닷없이 청와대 관계자들이 '파병'을 기정사실화하며 파병동의안의 국회 제출까지 언급했는데,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다시 '결정된 바 없다'고 발을 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과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흘리고, 간보고, 다시 부인'하는 방식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연장도 SNS에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1항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적었습니다.
정의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군의 호르무즈 파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쟁으로 찾아오는 평화는 없다. 이재명 정부는 한국을 전쟁 악당으로 만들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이재명 정부는 이라크 파병을 기억해야 한다"며 "힘을 통한 보복을 천명하던 부시 정권은 5년이 넘는 우리 시민들의 파병에 책임조차 지지 않고 퇴임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당시 전쟁을) 단숨에 끝내겠다는 호언장담과 달리 확대된 전쟁은 결국 중동 정세만 더욱 악화시켰다"며 "국제규범과 합의를 노골적으로 우습게 여기는 트럼프 정권은 어떨지 명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중진 성일종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지난 5월 발생한 호르무즈 해협 '나무호 피격'을 언급하며 "선제적으로 '실질적 기여' 방안을 제시했다면 국익과 명분 모두 챙길 수 있지 않았겠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파병은 이재명 정부의 말뿐인 실용외교가 초래한 전형적인 실패 사례"라며 "외교적 실패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부터 하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가운데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열어둔 채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4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으로 해외 파병을 검토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호르무즈에서 실질적 기여를 하려면 한반도 대비 태세를 고려해야 하며, 그 대비 태세에 관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며 "실질적 기여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공식적인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 참여, 비전투, 수색 등의 언급은 다양한 옵션에 대한 일반적 설명으로,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가 한반도 대비 태세에 미칠 영향을 전제로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우리 군의 호르무즈 파병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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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기헌 "트럼프, 동맹 압박 도구 태도 깊은 유감"
혁신당 김준형 "왜 우리가 불법 침략전쟁 파병 검토하나"
정의당 "이라크 파병 기억해야" 장기화 가능성 우려
국힘 성일종 "나무호 때 선제적 '실질적 기여' 제시했다면"
청와대
청와대와 정부가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범여권에서조차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5월 발생한 '나무호 피격' 당시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실질적 기여' 방안을 제시했어야 했다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오늘(4일)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서의 군사작전을 도와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통상 압박까지 암시하는 고압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며 "동맹을 압박의 도구로 삼는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 의원은 "(언론 등에) 거론되는 파병 전력은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 해군 군수지원함 등"이라며 "비전투병 전력이라 하더라도 그 본질은 명백한 '전쟁 참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일으키고 수렁에 빠진 기약 없는 전쟁에 우리 국민과 군을 내몰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적 기여 방안 논의'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도대체 왜 이 불법적인 침략 전쟁에 대한민국이 '파병'을 검토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3일) 느닷없이 청와대 관계자들이 '파병'을 기정사실화하며 파병동의안의 국회 제출까지 언급했는데,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다시 '결정된 바 없다'고 발을 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과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흘리고, 간보고, 다시 부인'하는 방식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연장도 SNS에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1항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적었습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정의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군의 호르무즈 파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쟁으로 찾아오는 평화는 없다. 이재명 정부는 한국을 전쟁 악당으로 만들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이재명 정부는 이라크 파병을 기억해야 한다"며 "힘을 통한 보복을 천명하던 부시 정권은 5년이 넘는 우리 시민들의 파병에 책임조차 지지 않고 퇴임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당시 전쟁을) 단숨에 끝내겠다는 호언장담과 달리 확대된 전쟁은 결국 중동 정세만 더욱 악화시켰다"며 "국제규범과 합의를 노골적으로 우습게 여기는 트럼프 정권은 어떨지 명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중진 성일종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지난 5월 발생한 호르무즈 해협 '나무호 피격'을 언급하며 "선제적으로 '실질적 기여' 방안을 제시했다면 국익과 명분 모두 챙길 수 있지 않았겠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파병은 이재명 정부의 말뿐인 실용외교가 초래한 전형적인 실패 사례"라며 "외교적 실패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부터 하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한편, 가운데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열어둔 채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4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으로 해외 파병을 검토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호르무즈에서 실질적 기여를 하려면 한반도 대비 태세를 고려해야 하며, 그 대비 태세에 관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며 "실질적 기여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공식적인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 참여, 비전투, 수색 등의 언급은 다양한 옵션에 대한 일반적 설명으로,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가 한반도 대비 태세에 미칠 영향을 전제로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우리 군의 호르무즈 파병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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