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고위 당국자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으로 간주” 경고
靑, 전투·비전투·수색 등 군사적 기여 검토… “결정된 것 없어”
P-8A·소양함 등 거론… 美 요구에 이란 경고까지 파병 셈법 복잡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 병력과 자산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란에서 한국을 직접 겨냥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맞서는 데 개입할 경우 이를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이자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파병 여부와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기여 요구에 이어 이란까지 한국을 지목하면서 정부는 장병 안전과 한반도 대비태세, 대이란 관계까지 함께 따져야 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 “한국, 미국 압력에 응하지 말라”… 이란의 경고

5일 레바논 친헤즈볼라 매체 알마야딘 등에 따르면 이란의 한 안보·정치 부문 고위 당국자는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개입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해당 당국자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이 미국의 군사작전에 협력하도록 하는 압력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정책을 위해 자국의 이익과 평판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맞서는 행동에 나설 경우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이자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인과 이란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어떠한 공모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도 내놨습니다.

이란 파르스통신도 알마야딘을 인용해 해당 발언을 전했습니다.

발언자가 익명의 고위 당국자인 만큼 이란 정부의 공식 성명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한국을 직접 지목하고 군사적 관여를 ‘전쟁 참여’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파병 검토에는 새로운 변수가 더해졌습니다.

■ 靑 “군사적 기여 포함”… 전투·비전투·수색까지 검토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실질적 기여’에 군사적 기여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검토 대상에는 전투와 비전투, 수색 등 여러 선택지가 올라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 대비태세에 큰 손상이 없는 범위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며 대비태세에 관한 여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병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구체적인 방식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군 안팎에서는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와 해군 군수지원함 소양함 등이 파견 전력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P-8A는 넓은 해역을 감시하면서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할 수 있고, 소양함은 원양에서 작전하는 함정에 연료와 탄약 등 군수품을 지원합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서는 정부가 파병 쪽으로 방향을 잡고 구체적인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비전투라도 병력 나가면 ‘파병’… 국회 동의 필요

비전투 임무를 택한다고 파병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청와대는 전투·비전투 여부나 병력 규모와 관계없이 우리 군 병력이 현장에 나가면 파병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군의 외국 파견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부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서는 국회에 제출할 파병동의안 문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아직 국회와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단계까지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 경제에도 중요한 에너지 수송로입니다.

통항 불안이 장기화하면 원유 수급과 가격을 거쳐 국내 경제에도 충격이 번질 수 있습니다.

■ 美는 기여 요구, 이란은 “전쟁 참여”… 달라진 파병 셈법

호르무즈 파병 논의에는 미국의 압박도 맞물려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과 중동의 평화·안정을 위한 기여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란의 경고가 더해졌습니다.
특히 이란 측이 내세운 기준은 한국이 파견 임무를 전투와 비전투 가운데 무엇으로 규정하느냐보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하는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군의 호르무즈 파병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선택지를 검토하는 사이 이란이 한국을 직접 지목해 ‘전쟁 참여’라고 경고하면서 파병을 둘러싼 조건은 달라졌습니다.

우리 군이 호르무즈에서 어디까지 관여하느냐에 따라 장병 안전과 한반도 대비태세는 물론 대이란 관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정부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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