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위반, 공소취소 아닌 '면소'로 할 사건"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 삭제하면 면소 길 열려"
"자칭 '친명'들이 날 벌떼처럼 공격.. 안타까울 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대해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번에는 이 대통령이 유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6일) 자신의 SNS에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취소'가 아니라 법개정을 통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소취소는 검사가 법원에 제기한 공소를 스스로 철회하는 것이지만 면소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처벌할 수 없는 이유가 생겨 법원이 절차를 종결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 원장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하면 진행 중인 윤석열 사건과 임기 종료 후 진행될 이재명 대통령 사건 모두 영향을 준다"며 "윤석열, 이재명 순서로 두 사건 모두에서 '면소판결'의 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이어 "'행위'는 2000년 공직선거법 개정 시 추가된 것을 다른 허위사실 대상개념에 비하여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자의적 법집행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설명했습니다.

여야를 향해선 "행위를 삭제한 개정안이 2025년 5월 14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며 "문제 있는 법조항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니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법률가는 공소취소, 공소기각, 면소 등의 요건과 절차를 구별하기 힘들다"라며 "그러나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발언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이 앞서 언급한 '유죄 가능성' 언급을 두고 이어진 비판을 두고는 "자칭 '친명' 평론가나 유튜버들이 나를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판결을 바라는 사람으로 만들어놓고 벌떼처럼 공격했다"라며 "그런 공격이 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나 본데 안타까울 뿐이며 하는 행태가 '반명(反明)제조기'같다"고 비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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