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부정적 李 입장 선회, 분명 어떤 의도 있을 것"
"北 비핵화 위한 한미공조 강화라면 파병 명분 있어"
"전작권 전환이나 북핵 인정이면 함부로 찬성시 위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두고 정치권에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는 가운데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오늘(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파병 검토로 선회한 것은 분명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라며 "국민의힘은 파병에 무조건 찬성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도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파병에 대한 국민 여론을 두고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결정할 때보다 지금의 부정적 여론이 더 높다"라며 "파병반대 민심과 이란의 반발, 우리 군의 안전 문제 등을 모를 리 없는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파병으로 선회한 것은 파병의 대가로 트럼프로부터 얻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이어 "만약 그것이 한미연합방위능력의 강화,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공조의 강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공유 등이라면 국민을 설득해서 파병을 추진할 수 있고 국힘도 지지할 명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이란 파병의 대가가 이번 가을의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못박고,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북핵 보유를 인정하고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한미연합훈련의 축소나 주한미군의 감축 등 트럼프-김정은 회담쇼에 이재명 대통령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라면, 국민의힘이 함부로 찬성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무턱대고 파병에 찬성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노림수에 말려들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라며 "국힘은 '노무현 정신'을 거론하면서 이란 파병을 무조건 지지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북관계의 변화 속에 우리의 안보를 지킬 전략을 고민하면서 파병에 대한 입장을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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