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승인 의혹 제기서 시작… 민주당 공세, 자료 출처·韓 처벌로 이동
‘OUT’·제명·자격정지 거론 이어 경찰 수사… 총리실 과장 논란까지
국민의힘선 청문회 투입·복당론… 무소속 韓 둘러싸고 여야 전선 확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파고들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어느새 이번 인사청문 정국의 또 다른 중심에 섰습니다.
한 의원이 녹취와 검찰 수사자료를 잇따라 공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자료 입수 경위와 위법성 문제를 전면에 올렸습니다.
김민석 대표의 수첩에서 ‘한동훈 OUT’이 포착된 뒤에는 제명과 자격정지, 처벌까지 공개적으로 거론됐습니다.
총리실 직원이 한 의원 기자회견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질문한 사실까지 드러났고, 국민의힘은 이를 문제 삼으며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한 의원의 김 후보자 청문회 투입과 복당 주장도 당내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김 후보자 한 사람을 향했던 검증전이 한 의원까지 끌어들이면서 정치권의 전선이 빠르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 김승원 의혹 파고들자… 민주당 ‘자료 출처’ 겨냥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공방의 출발점은 김 후보자의 2021년 신약 임상시험 승인 민원 처리 과정입니다.
한 의원은 당시 관련 녹취와 수사자료 등을 잇따라 공개하며 김 후보자가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의 출처와 취득 경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과 자료 제공자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를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한 의원은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과 수사자료의 외부 유출 경위가 각각 별도의 검증 대상으로 올라온 셈입니다.
■ ‘OUT’에서 처벌까지… 민주당 지도부 화력 집중
민주당의 대응 강도는 빠르게 높아졌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자신의 수첩에 적힌 ‘한동훈 OUT’과 관련해 한 의원이 국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고, 제명과 최대 1년의 의원 자격정지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전날(1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김 후보자를 “지킬 것”이라고 밝힌 반면, 한 의원에 대해서는 공개된 자료를 ‘불법 자료 커넥션’으로 규정하며 처벌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단도 비공개 수사자료를 누가 건넸는지 밝히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 검증에서 시작된 논쟁이 한 의원의 자료 확보 과정과 책임 문제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 총리실 직원은 왜 ‘일반인’이라 했나
총리실 직원 논란도 한 의원을 둘러싼 전선을 키웠습니다.
지난 10일 한 의원의 국회 기자회견에서 질문한 남성은 소속을 묻는 질문에 자신을 ‘일반인’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국무조정실 소속 과장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의원은 이를 ‘사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총리실은 해당 직원이 출장 중 공개된 기자회견을 우연히 보고 즉흥적으로 질문했을 뿐이며 사찰이나 총리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질문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해당 직원을 엄중 경고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국회에서 해당 직원의 처신과 관련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문제 삼아 총리 책임론까지 제기했고, 당내 여러 인사들이 한 의원을 지원하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김 후보자 의혹과 직접 연결된 사안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또 한 번 정치권의 시선이 한 의원에게 집중됐습니다.
■ 무소속인데… 국민의힘선 청문회 투입·복당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의원의 김 후보자 청문회 투입 문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우재준 최고위원 등은 김 후보자 의혹 공론화를 한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며 청문회 참여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 의원의 복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반면 무소속 의원을 국민의힘 몫 법제사법위원으로 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한 의원을 다시 당 안으로 불러들여야 한다는 주장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면서 김 후보자 청문회가 국민의힘 내부 문제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 “YS 만들어주나” 논쟁까지… 커진 정치적 파장
민주당의 공세가 오히려 한 의원의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한 의원 제명 움직임을 비판하며 김영삼 전 대통령의 1979년 의원직 제명 사건을 끌어왔습니다.
김 대표는 이를 “역사적인 대형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실 두 사건은 시대적 배경과 성격이 달라 직접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한동훈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에 민주당 대표가 직접 대응할 정도로 한 의원을 둘러싼 공방의 비중이 커진 것은 분명하다는 시각도 제기됩니다.
■ 사흘 뒤 청문회… 김승원 의혹·자료 출처 함께 검증
15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민원에 어느 범위까지 관여했는지, 공개된 녹취와 자료가 이를 얼마나 뒷받침하는지가 우선 검증 대상입니다.
두 사안이 뒤섞일 경우 후보자 검증이 자료 유출 논란에 묻히거나, 반대로 자료 취득 경위가 정치 공방 속에서 흐려질 수 있습니다.
청문회를 사흘 앞둔 현재 정치권의 관심은 김 후보자와 한 의원 두 사람에게 동시에 향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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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제명·자격정지 거론 이어 경찰 수사… 총리실 과장 논란까지
국민의힘선 청문회 투입·복당론… 무소속 韓 둘러싸고 여야 전선 확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동훈 의원 페이스북)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파고들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어느새 이번 인사청문 정국의 또 다른 중심에 섰습니다.
한 의원이 녹취와 검찰 수사자료를 잇따라 공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자료 입수 경위와 위법성 문제를 전면에 올렸습니다.
김민석 대표의 수첩에서 ‘한동훈 OUT’이 포착된 뒤에는 제명과 자격정지, 처벌까지 공개적으로 거론됐습니다.
총리실 직원이 한 의원 기자회견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질문한 사실까지 드러났고, 국민의힘은 이를 문제 삼으며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한 의원의 김 후보자 청문회 투입과 복당 주장도 당내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김 후보자 한 사람을 향했던 검증전이 한 의원까지 끌어들이면서 정치권의 전선이 빠르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 김승원 의혹 파고들자… 민주당 ‘자료 출처’ 겨냥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공방의 출발점은 김 후보자의 2021년 신약 임상시험 승인 민원 처리 과정입니다.
한 의원은 당시 관련 녹취와 수사자료 등을 잇따라 공개하며 김 후보자가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의 출처와 취득 경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과 자료 제공자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를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한 의원은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과 수사자료의 외부 유출 경위가 각각 별도의 검증 대상으로 올라온 셈입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첩에 적힌 ‘한동훈 OUT’ 문구. (한동훈 의원 페이스북)
■ ‘OUT’에서 처벌까지… 민주당 지도부 화력 집중
민주당의 대응 강도는 빠르게 높아졌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자신의 수첩에 적힌 ‘한동훈 OUT’과 관련해 한 의원이 국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고, 제명과 최대 1년의 의원 자격정지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전날(1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김 후보자를 “지킬 것”이라고 밝힌 반면, 한 의원에 대해서는 공개된 자료를 ‘불법 자료 커넥션’으로 규정하며 처벌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단도 비공개 수사자료를 누가 건넸는지 밝히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 검증에서 시작된 논쟁이 한 의원의 자료 확보 과정과 책임 문제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 총리실 직원은 왜 ‘일반인’이라 했나
총리실 직원 논란도 한 의원을 둘러싼 전선을 키웠습니다.
지난 10일 한 의원의 국회 기자회견에서 질문한 남성은 소속을 묻는 질문에 자신을 ‘일반인’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국무조정실 소속 과장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의원은 이를 ‘사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총리실은 해당 직원이 출장 중 공개된 기자회견을 우연히 보고 즉흥적으로 질문했을 뿐이며 사찰이나 총리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질문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해당 직원을 엄중 경고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국회에서 해당 직원의 처신과 관련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문제 삼아 총리 책임론까지 제기했고, 당내 여러 인사들이 한 의원을 지원하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김 후보자 의혹과 직접 연결된 사안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또 한 번 정치권의 시선이 한 의원에게 집중됐습니다.
■ 무소속인데… 국민의힘선 청문회 투입·복당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의원의 김 후보자 청문회 투입 문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우재준 최고위원 등은 김 후보자 의혹 공론화를 한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며 청문회 참여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 의원의 복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반면 무소속 의원을 국민의힘 몫 법제사법위원으로 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한 의원을 다시 당 안으로 불러들여야 한다는 주장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면서 김 후보자 청문회가 국민의힘 내부 문제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 “YS 만들어주나” 논쟁까지… 커진 정치적 파장
민주당의 공세가 오히려 한 의원의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한 의원 제명 움직임을 비판하며 김영삼 전 대통령의 1979년 의원직 제명 사건을 끌어왔습니다.
김 대표는 이를 “역사적인 대형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실 두 사건은 시대적 배경과 성격이 달라 직접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한동훈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에 민주당 대표가 직접 대응할 정도로 한 의원을 둘러싼 공방의 비중이 커진 것은 분명하다는 시각도 제기됩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사흘 뒤 청문회… 김승원 의혹·자료 출처 함께 검증
15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민원에 어느 범위까지 관여했는지, 공개된 녹취와 자료가 이를 얼마나 뒷받침하는지가 우선 검증 대상입니다.
두 사안이 뒤섞일 경우 후보자 검증이 자료 유출 논란에 묻히거나, 반대로 자료 취득 경위가 정치 공방 속에서 흐려질 수 있습니다.
청문회를 사흘 앞둔 현재 정치권의 관심은 김 후보자와 한 의원 두 사람에게 동시에 향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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